문서번호	행정관리과-2714
결재일자	2020.3.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류혜영		최진경		03/04 신동호
협 조
	정수과장				이순재
	정수시설과장				백상희
	원수관리과장				최양교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2020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자체 계획

2020. 3.

강북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지급대상 : 호봉제 적용 공무원

❍ 일반직 64명(6급: 28명, 7급: 31명, 9급: 5명)

❍ 공공안전관 17명(경위: 5명, 경사: 2명, 경장: 1명, 순경: 9명)

지급기준일 : 2019. 12. 31. (평가대상기간 : 2019.1.1. ~ 12.31.)

지급 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평가 항목 : 근무성적평정+조정점수+실적가점+출산가점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인원(%)	2020	30%	50%	20%	0%
지급률(%)	2020	152.5% (▼2.5%p)	125%	105% (▲2.5%p)	0%
	2019	155%	125%	102.5%	0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 <별지서식 3호의2>

Ⅱ		세부 지급계획

지급대상 및 인원배정 내역

❍ 일반직 : 64명

직급	총인원	S(30%)	A(50%)	B(20%)	비고
6급	28	8	14	6
7급	31	9	15	7	시간제(전환) 포함
8급	-	-	-	-
9급	5	1	2	2	시간제(채용) 포함
합계	64	18	31	15

❍ 청원경찰 : 17명

직급	총인원	S(30%)	A(50%)	B(20%)	비고
경위상당	5	1	3	1
경사상당	2	1	-	1
경장상당	1	1	-	-
순경상당	9	3	4	2
합계	17	6	7	4

세부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정(50점) : (19년 상반기+19년 하반기 평정점)/2

❍ 조정점수(40점) : 붙임 2 참조(조정점수 부여 및 동점자처리기준)

❍ 실적가점(5점) : 최대 5점 반영(2019년 상반기+2019년 하반기 실적가점)

❍ 출산가점(5점) : 2019년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게 부여

평가 방법

❍ 직렬 구분없이 직급별로 평가 : 순위대상자 명부 작성(연구사는 6급과 통합평가)

※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과 분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지급제외 대상자

- 평가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공무원으로 퇴직 후 30일 이내 동일직급으로 재채용되는 경우는 제외)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지급제외 대상자도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므로, 지급제외 대상자(최하위 C등급 배치되는 자)가 있는 지급단위기관은 C등급배치 인원수만큼 B등급배치 인원수를 줄임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자 : 평가대상기간 중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 1.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 중에 과실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B등급 부여하고,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별지 6호서식> 인사과 제출

2. 대내・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주의’ 처분 받은 자(청렴의무 위반 등)는 ‘B’등급 유지

❍ 동점자 처리 기준 : 붙임 2 참조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위원장 : 소장

❍ 위원 :  행정관리과장, 정수과장, 정수시설과장, 원수관리과장

❍ 위원자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선정 적정성 검토

- 조정 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 지급단위별 조정점수 부여 방법

- 우수한 성과/기피․격무업무 등을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최대 40점 범위 내에서 점수부여

❍ 노조 임원 참관 및 의견제시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세부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 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Ⅲ		행정사항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받은 때에는 그 지급 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 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향후 일정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이의신청 포함)         : '20. 3. 12.(목)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센터→ 본부)       : '20. 3. 13.(금)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               : '20. 3. 19.(목)

❍ 성과상여금 지급                              : '20. 3. 25(수)

기타 사항

❍ 이 계획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2020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 및 본청, 본부 계획 준용

붙임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1부.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시 고려사항 1부.

3. 성과급 심사위원회 조정점수 부여 및 동점자 처리 기준 1부.

4. 별지 제3~6호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