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3988
결재일자	2020.3.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유보람	이보형	03/04 송임봉

경춘선(망우~금곡)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6차)

농지전용(변경)협의 검토 보고

2020. 2.

경춘선(망우~금곡)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6차)

농지전용(변경)협의 검토 보고

경춘선(망우~금곡)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6차)과 관련 농지전용(변경)협의 요청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춘선(망우~금곡) 복선전철 건설사업

- 실시계획(16차) 변경 승인

❍ 사업목적 : 수도권 동북부 도시전철망 연계수송체계 구축으로                     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개발 촉진

❍ 시 행 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 사업위치 : 서울시(중랑구), 경기도(구리시, 남양주시)

- 서울시 전용면적 : 12,688㎡(중랑구 망우동 315-1 등 73필지)

❍ 근거법률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

❍ 사업기간 : 2011. 4. 22. ~ 2020. 6. 30.

농지전용협의 변경 요청내역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918(2020.2.22.)

경춘선(망우~금곡)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6차) 농지전용        협의 보완서류 요청

❍ 변경사유 : 양원택지개발지구 편입면적 제외, 지적측량결과에 의한     면적 정정 등

❍ 요청내역

(단위 : ㎡)

구 분	총면적	편 입 농 지				비농지
		계	전	답	과수원
당초	93,773.6	13,924.0	3,804.0	3,241.0	6,879.0	79,849.6
금회변경	89.717.6	12.688.0	3.021.0	3.241.0	6.426.0	77.029.6
증감	△4.056.0	△1.236.0	△783	-	△453	△2,820.0

추진경과

연번	고시일	사업내용	내 용
①	2005.10.14.	사업실시계획 승인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17호
②	2007.12.12.	사업실시계획 1차 변경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577호
③	· · ·	· · ·	· · ·
④	2017.12.28.	사업실시계획 13차 변경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96호
⑤	2018.9.11	사업실시계획 14차 변경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49호

위치도(변경협의)

❍ 양원 택지개발지구 제외 구역

❍ 지적측량 정정 구역

농지현황

❍ 해당 사업부지는 건설교통부 고시 제317호(2005.10.14.)로 농지전용협의를 받아 사업이 시행되었고, 사업계획 변경에 의하여  최근 제14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49호:2018.9.11.)까지 변경되어왔음.

❍ 기 협의 면적 중 지적측량에 따른 지적정리①로 22㎡(중랑구 신내동 256-29 등 2필지)가 증가하였으며, 양원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농지를 제외②하여 1,258㎡(중랑구 신내동 376-16 등 9필지)가 감소되어 총 1,236㎡의 면적이 감소하였음

❍  해당 필지 일대는 임야에 둘러싸여있고 주변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이   거의 없음

구청장 의견(중랑구 일자리창출과-8532(20.3.3))

❍ 2018년 9월 실시계획변경(14차) 협의(동의)된 사항과 관련하여   농지전용 면적이 감소(감 1,236㎡)하고 추가적으로 편입되는 농지가 없으므로 별도의견 없음

검토의견

❍ 상기 사업은 실시계획 변경(14차)에 따라 기 협의되었으나  지적정리 결과 반영 및 양원택지개발지구 편입 농지면적 제외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총 전용면적이 감소(1,236㎡)하였음.

○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등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도시전철망 연계수송체계 구축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기존 철도시설 기능 개량을 위한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공익적 사업이며, 농지전용 심사기준(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적합하므로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협의(동의)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코자 함.

붙임  1. 농지전용(변경)협의요청서 1부.

2. 중랑구 의견제출 공문 1부.

3. 농지전용허가심사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