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969
결재일자	2020.3.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신정규	김재웅	김대권		03/04 권기욱
협 조

2020년 제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0. 03.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제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한 「서울시 좋은빛위원회」심의 대상 시설물의 2020년 제7차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기    간 : 2020. 03. 03.(화) ~ 03. 04.(수)

○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심의(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집행 적극 협조)

○ 심의위원 : 총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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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자 문	비 고
**	**	*	*	*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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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요의결사항
7-1	(신청부서)	노원구청 토목과	심 의	*** ****	- 등기구 용량별(50W/100W) 및 색온도 적용 구간에 대하여 명확한 구분 필요
	노해로 가로등 개량사업 공간조명
7-2	(신청부서)	노원구청 토목과	심 의	*** ****	- 도로조명등급(M3)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에 의한 휘도가 기준값에 비하여 다소 높게 설정 되어 있어 안전성 확보 및 도로조명 설치 구역의 특성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광원 배치곡선과 바닥면 조도 테이블 자료 검토
	도로조명시설 LED광원 교체 사업 공간조명
7-3	(신청부서)	노원구청 토목과	심 의	*** ****	- 25W 조명기구의 세부사양과 조명시뮬레이션 등의 결과 제시와 50W에 비하여 기준 조도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공간조명
7-4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도로과	심 의	*** ****	- 등기구의 S코드 산출 또는 바닥면조도 분포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 - 조명시뮬레이션 결과와 바닥면 조도 테이블자료의 평균, 최대, 최소값을 정확히 제시
	신설1,4동 LED보안등 설치공사 공간조명
7-5	(신청부서)	중랑구청 도로과	심 의	*** ****	- 사업대상지 겸제로 1구간과 2구간은 주간경관과 조명기구 배광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등기구 적용을 검토
	중랑구 시도 LED광원 개량 사업 공간조명
7-6	(신청부서)	성동구청 토목과	심 의	*******	- 왕십리로의 조명기구 색온도를 4,000K 정도로 검토 - 같은 용량의 조명기구의 타입을 가급적 통일성 있게 적용 검토
	2020년 성동구 노후 도로조명 개선사업 공간조명
7-7	(신청부서)	은평구청 도로과	심 의	*********	- 등기구 선정시 좌우로 균일하게 스프레딩되어 도로면에 좀 더 균일하게 적용되는 타입 선정을 검토
	진흥로 가로등 LED광원 교체 공사 공간조명
7-8	(신청부서)	은평구청 도로과	심 의	*******	- 가로등의 오버행 및 보도폭을 고려한 전후방 인접 주거지 연직면의 조도를 사전 계산하여 빛공해 발생 여부를 충분히 검토 - 낮은 건물이 많은 주택가를 인접한 도로임을 감안하여 지그제그식 등기구 배열보다 마주보기 배열을 검토
	응암로 노후 가로등 개량공사 공간조명
7-9	(신청부서)	구로구청 도로과	심 의	*******	- 50W와 125W 등기구 적용구간을 명확하기 구분 - 중앙로 및 도림교~고척교 낮은 색온도 적용 검토
	경인로 가로등 개량공사 공간조명
7-10	(신청부서)	구로구청 도로과	심 의	*******	- 50W 조명기구의 적용구간을 명확히 표기 - 학교주변으로 지그재그 방식보다 마주보기 방식을 검토
	오리로 가로등 개량공사 공간조명
7-11	(신청부서)	구로구청 도로과	심 의	*******	- 자전거도로 배광에 맞는 등기구 선정을 검토 - 125W와 75W 조명기구의 배광분포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값을 제시
	광남로 가로등 개량공사 공간조명
7-12	(신청부서)	노원구청 도시계획과	심 의	*********	- 인접도로 구간 노면평균휘도의 차이가 심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상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간조명

○ 의결조서

- 노해로 가로등 개량공사 등 12건(붙임참조)

○ 위원별 (서면)심의 종합의견 세부내용

심의번호	사 업 명	***	***	***	***	***	***	****
2020- 7-1	노해로 가로등 개량사업	*** ****	*** ****	*** ****	*****	*****	*****	*** ****
2020- 7-2	도로조명시설 LED광원 교체 사업	*** ****	*****	*** ****	*** ****	*** ****	*** ****	*** ****
2020- 7-3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	*****	*** ****	*** ****	*** ****	*** ****	*** ****
2020-7-4	신길 1.4동 LED보안등 설치공사	*** ****	*****	*** ****	*****	*** ****	***	*** ****
2020-7-5	중랑구 시도 LED광원 개량 사업	*** ****	*** ****	*** ****	*****	*** ****	*****	*** ****
2020-7-6	2020년 성동구 노후 도로조명 개선사업	*** ****	*** ****	*** ****	*****	*** ****	*****	*** ****
2020-7-7	진흥로 가로등 LED광원 교체 공사	*** ****	*****	*** ****	*****	*****	*****	*****
2020-7-8	응암로 노후 가로등 개량공사	*** ****	*** ****	*** ****	*****	*****	*** ****	*** ****
2020-7-9	경인로 가로등 개량공사	*** ****	*** ****	*** ****	*****	*****	*****	*** ****
2020-7-10	오리로 가로등 개량공사	*** ****	*** ****	*** ****	*****	*****	*** ****	*** ****
2020-7-11	광남로 가로등 개량공사	*** ****	*** ****	***	*****	*** ****	*** ****	*** ****
2020-7-12	상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	*****	*****	*** ****	*** ****	*****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노원구청 토목과 등 7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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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2020년 제7차 심의의결조서 – 1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