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4727
결재일자	2020.3.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전예담	강정환	박달경	03/04 박영헌
협 조

2020년 서부수도사업소 시유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계획

2020. 3.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2020 시유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계획

시유지 점유자 중 ‘19년도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시유지 무단 점유자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징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추진 방향

○ 변상금 부과·징수 및 임대계약을 통한 시유재산 관리 철저

○ 변상금 부과·징수 및 임대계약을 통한 사업소 세입 증대

○ 변상금 부과·징수 및 임대계약을 통한 시유재산 사용의 투명성 제고

□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의 징수)

-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되는 변상금 징수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89조(변상금의 부과)

-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사전 통지필요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90조(변상금의 분할납부)

- 부과액이 1,000,000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 가능

□ 변상금 부과 개요

○ 변상금 부과대상 : ************〔※2019년도 대부계약 미체결자〕

재산구분	위치(지번)	부과대상자	점유면적 (㎡)	부과금액(원)	사용기간 (점유기간)
****	************** *****	********	***	**********	********************
	***************	***	*	*******	********************

○ 변상금 산정방법 : 재산가액(‘19년 공시지가 기준)×대부요율×120%×점유기간(1년)

- ’19년도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유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

- 사전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한 자(무단점유자)에 대해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변상금) 징수

□ 추진 계획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	⇨	이의신청 접수 (송달확인 등)	⇨	이의신청서 검토·처리	⇨	변상금 부과 고지
서부수도사업소		무단점유자 → 서부수도사업소		서부수도사업소		서부수도사업소 → 무단점유자

○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 무단점유자 9명에게 등기우편 송달

- 통지내용 : 변상금 부과 세부내역, 이의신청서 및 분할납부 신청서

- 등기발송 : 2020. 2. 3.(월)

○ 이의신청 접수 및 검토·처리

- 접수기간 : 2020. 2. 3.(월)~2020. 2. 28.(금)

※ 이의신청 없을 시 변상금 부과 확정

○ 변상금 부과 고지

- 통지내용 : 변상금 부과 세부내역, 변상금 고지서, 분할납부 신청서

- 등기발송 : 2020. 3. 5.(목)

- 납부기한 : 2020. 5. 4.(월)

□ 행정 사항

○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및 이의신청 접수(행정지원과)	………	’20. 2.3.~2.28.
○ 변상금 부과 및 고지서 송달(행정지원과)	………	’20. 3.5.
○ 고지서 발급(요금과)	………	’20. 3.5.
○ 납부기한 경과 시 연체료 부과 및 독촉 방침 수립 (행정지원과)	………	’20. 5.5. 이후

붙임  1. 2020년 변상금 부과 산출 내역서 1부.

2. 2020년 변상금 산출 조서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