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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원업무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 관련 회신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1258(2020. 3. 2.)호와 관련입니다.

2. 1399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로 접수 된 유통기한 경과제품 신고 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조사 중 신고자 정보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재발방지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향후 민원업무 처리 시 「공익신고자보호법」제12조제1항(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규정 등을 숙지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례 】

① 신고인 유통기한 경과제품 구매

② 식품안전나라 부정·불량식품 신고(신고자 정보는 반드시 보호해 주도록 별도 기재)

③ 지자체 담당자 신고인 제출 영수증을 근거로 판매내역 확인 및 피 신고업체 관계자와 CCTV

영상확인

④ 피 신고업체가 영수증과 CCTV 영상을 바탕으로 신고인이 단골고객임을 확인

⑤ 피 신고업체 관계자(점장, 직원)가 신고인에게 신고 취하 요청 문자메세지 발송 및 유선전화

⑥ 신고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공개 경위확인 요구서 제출

⑦ 결정문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사항 】

해당 지자체장에게 조사담당자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징계 요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요구

3. 또한, 민원신고 조사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보관리 철저(2020년 식품안전관리지침 7. 부정불량식품 민원업무 처리 p172)

나.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고자 신분 노출 위험 최소화를 위해 피 신고업체에 자료 요청 시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영수증, 관련자료 등)등이 특정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자료요청범위를 고려할 것

※ 특히 구매한 제품을 통해 피 신고업체가 신고자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경우 각별히 주의

다. CCTV등 녹화영상 확인 시 피 신고업체 관계자가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도록 녹화 자료를 별도로 요청 받거나 관계자 없이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고자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요구

라. 노출된 정보를 통해 피 신고업체 관계자가 신고자에게 연락하여 신고 취하를 부탁하는 등의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신고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임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보 관리 철저 요청

4. 아울러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안전관리지침 등 개정 시 관련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작성·배포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03/04 박봉규
협조자	외식업위생팀장	代김수정
시행	식품정책과-56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부분공개(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