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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주택건설사업 계획 변경승인 협의 회신(서초구 반포동 114-1외 2필지)

1. 서초구 건축과-5043호(2020.2.24.)와 관련입니다.

2. 주택건설사업 계획 변경승인 협의(서초구 반포동 114-1외 2필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회신의견

- 대상지 남측은 사평대로(폭 40m)에 근접하여 주택법 제42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의거 소음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나, 동법 제7조

(적용의 특례) 제10항을 적용하여 소음방지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인 바, 사업계획승인 기관인 귀 구청에서 이러한 사항을 사업승인 조건에 명시함으로써 소음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요함.

· 건축물의 용도는『도시형 생활주택』이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적용의 특례)제10항 조항을 적용하여 별도 방음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사항을 향후 분양공고 등에 게재하고 입주민과 이해관계인들이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입주 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사전안내(고지)가 미흡하여 입주민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도로소음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발생하는 민원은 사업시행자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병석			부속물관리팀장					호경수					도로관리과장					전결 03/04 김진효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41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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