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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분양가산정규칙 및 기본형건축비 개정 관련 안내

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2280(2020.3.2.)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해 ‘종전 기본형건축비에 일률적으로 반영된 기초파일공사비를 택지가산비(말뚝박기 공사비)로 전환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택지가산비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2.28 공포·시행)하였습니다.

3. 또한 최신 설계경향 및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한 새로운 모델을 수립하여 기본형건축비를 책정하였으며,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기초파일 공사비는 제외(택지가산비로 전환)하되, 주택성능등급 가산비와 중첩되는 부분 배제 및 표준품셈·노무비·재료비 등 공사비산정 기준시점 통일 등을 개선, 반영하여  ’20.3.1일 정기 공시하였습니다.

＊3.1일 고시는 전년도 12월말 기준, 9.15일 고시는 당해연도 6월말 기준

4. 각 자치구 및 유관기관에서는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 공포안 1부.

3. 기본형건축비 고시안(20.3.1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정승호		주택정책팀장	강준령		주택정책과장	03/04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481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빌딩 14층	/
전화	02-2133-7019	/전송	02-2133-0752	/	kujungi@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