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4721
결재일자	2020.3.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전원신	노병춘	강선섭		03/04 이윤재
협 조
	조사담당관		문혁
	안전감사담당관		고승효
	공공감사담당관		홍남기

2020년도 감사위원회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0.3.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도 감사위원회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0년도 감사위원회 5급 성과연봉 지급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공정하게 성과연봉을 지급하고자 함

Ⅰ		성과연봉 지급개요

관련 근거 : 2020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2호, ’20.2.17 등

지급기준일 : 2019.12.31.(평가대상기간 : 2019.1.1. ~ 12.31.)

지급 단위 : 감사위원회

결정 기준 : 2019년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른 순위를 원칙
으로 별도의 평가기준 마련

*************

❍ 2019.12.31.자 성과급적연봉제 적용 5급

❍ 전년도중 5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된 자로서 금년도에 최초로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전환된 자

- 다만, 전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승진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 중인 자와 휴직‧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현원)에 포함하되,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휴가‧신규임용‧교육훈련파견 등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최하위 순위에 배치하고 성과연봉 미지급

Ⅱ		지급기준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 제2항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급률(%)	8%	6%	4%	0

등급별 지급액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에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

❍ ****************

(단위 : 천원)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	*****	*****	*****	*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 평가등급별 인원 = 지급단위별 대상계급의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 기본 원칙

- 행정국(인사과)에서 시 전체의 지급대상 인원과 지급등급별 인원을 정한 후 이를 지급단위인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로 배정

❍ 감사위원회 등급별 지급 인원

(단위 : 명)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	**	**	***	**

Ⅲ		평가등급 결정기준

기본 원칙

❍ ***********************************************

-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2019년 상반기 + 하반기 평정점) / 2

- 팀장보직점수(필수항목) : 평가기간 중 팀장보직 수행자에게 10점 부여

❍ 직렬구분없이 직급별로 평가

❍ *****************************************

[가점내역]

▹ 업무추진능력, 성실도, 직원융화 능력 우수자

▹ 감사위원회 당면현안 우수 처리자, 감사분야 장기근무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자

[감점내역]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 기한 내 민원·문서처리 등 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

❍ 동점자 처리기준

- 해당직급 감사위원회 장기근속자, 2019년 실적가점이 높은자 순으로 결정

기타 세부기준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파견․신규임용․휴가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C등급 배치(미지급)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중징계자,「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관련 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는 현원에 포함하되, C등급 배치(미지급)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성희롱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 이행 시 인사 상 불이익 조치로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직장내 성희롱‧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95호, ’18.4.23.)

❍ 평가대상기간(‘19.1.1~12.31)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 제외

감사위원회 성과급 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감사위원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위 원 장 : 감사위원장

- 위원(3)  : 감사담당관, 공공감사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 위원자격 : 성과연봉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심의내용

- 성과연봉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인별 지급순위와 성과연봉 등급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성과연봉 지급현황 및 순위명부 작성 <별지서식 1호> 참조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 <별지서식 1호의2>

평가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성과연봉 평가등급 결정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장]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소속기관장 → 개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 사유 설명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서식 : <별지 2호> 참조

❍ 본인의 평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소속기관(부서)장에게 별지 3(이의신청서)를 제출, 소속기관(부서)의 장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급 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 성과연봉 지급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7일 이상 두어야 함

Ⅲ		행정사항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을 적용함

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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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성과연봉 지급 현황 및 순위 명부 1부.

2. 성과연봉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1부.

3.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부.

4. 이의신청서 1부.

【별지 1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 현황 및 순위 명부(5급)

( 실․본부․국명 :                 )

□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지급대상인원
	계 (a+b+c+d)	S등급 (a)	A등급 (b)	B등급 (c)	C등급
					C등급 계 (d)	평가인원	최하위배치자
5급

※ C등급 배치자의 경우, 평가결과 C등급 결정 인원과 실근무 2개월 미만, 중징계 및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징계‧성비위‧음주운전 등 최하위등급 배치대상자를 구분하여 작성

□ 지급순위 명부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			지급단위 조정점수	가 점 (출산, 실적가점)	평가등급 하향조치 여부	최 종 등 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1호의2 서식】 <개정 2020. 1. 22.>

성과연봉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5급)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0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2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연봉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20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3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0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