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3511
결재일자	2020.3.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은희	이혜영		이동률		권민		03/04 정수용
협 조

2020 기후환경본부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0. 3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 기후환경본부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본부 소속 5급 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성과연봉 지급개요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지급기준일 : 2019.12.31.(평가대상기간 : 2019.1.1. ~ 12.31.)

지급 단위 : 기후환경본부

결정 기준 : 2019년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른 순위를 원칙으로 지급단위별 조정 점수 적용

지급 대상 : 총 61명(일반직 공무원)

❍ 2019.12.31.자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5급

❍ 전년도중 5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된 자로서 금년도에 최초로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전환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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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급기준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 제2항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급률(%)	8%	6%	4%	0

등급별 지급액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에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

❍ 지급기준액 : 90,221천원

(단위 : 천원)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 급 액	7,218	5,414	3,609	0

평가등급별 인원

❍ 평가등급별 인원 = 대상계급 현원(61명)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급인원(명)	***	***	***	**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원칙으로 하되,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

Ⅲ		평가등급 결정기준

기본 원칙

❍ 행정국에서 시 전체 지급대상 인원과 지급등급별 인원을 정한 후 이를 지급단위인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로 배정

❍ 지급단위 현원에 등급별 인원기준(S:A:B:C=20:30:40:10)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근무성적평정결과 순위를 고려 등급 결정

평가등급 하향 조정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성희롱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 이행 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로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직장내 성희롱・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95호, ’18.4.23.)

❍ 평가대상기간(’19.1.1~12.31) 중 다면평가 평균점수가 해당직급 전체의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조직문화 혁신대책-관리자 다면평가 일부 보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75호, ’18.11.1.)

❍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 제외

최하위 등급(C등급) 배치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파견․신규․휴가 등으로 실근무 기간 2개월 미만인 경우 :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C등급 배치(미지급)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중징계자,「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 등 징계사유 시효가 5년인 비위, 성관련 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는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C등급 배치(미지급)

성과급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  성 : 기후환경본부장 소관 위원회

- 위원장 : 기후환경본부장

- 위  원 : 기후환경본부 소속 4급(상당) 이상 공무원 중 3인 이상

❍ 심의내용

- 성과연봉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인별 지급순위와 성과연봉 등급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 수렴 후 지급단위, 등급별 순위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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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무성적평정점은 국 조정결과까지만 반영하고 시 조정결과는 반영하지 않음

②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시사위원회에서 조정

③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상하반기 합산결과 5점 이상 받은 경우 5점까지만 반영하되 나머지 점수는 동점자 서열 지정 시 활용

④ 출산가점은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단,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성과연봉 지급현황 및 순위명부 작성 <별지 1호, 1호의2 서식> 참조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순위명부 작성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

평가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별지 2호, 3호 서식> 참조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 : 부서장 → 개인(최하위등급 평가자에 사유설명)

❍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사항은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안부 예규 제59호) 및 2020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인사과-5484, ’20.2.17.)을 적용함

Ⅲ		추진일정

❍ 본부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및 부서별 결과통보	:	3. 3.(화)까지
❍ 성과연봉 등급 개인별 통보	:	3. 3.(화)
- 이의신청기간(7일) 운영	:	~ 3.10.(화) 까지
❍ 지급대상 순위 및 심사결과 보고(본부→인사과)	:	~ 3.10.(화)
❍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각 부서)	:	~ 3.13.(금)
❍ 성과연봉 지급(월별)	:	3.20.(금)

【별표 1】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 동점자 처리기준

○ 2019년도 실적가점이 높은 자

○ 현장업무 수행자 및 민원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

○ 서울창의상 등 창의관련 수상자

※ 지급등급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만 위쪽 기준부터 차례로 조정

□ 주요 고려사항[조정점수 부여기준 등]

○ 본부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시 사업진행 중 개인성과급 A등급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조정점수 감점요인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수령한 공무원은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59호)>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로 40점 이내 조정점수 부여

【별지 1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 현황 및 순위 명부(5급)

( 실․본부․국명 :                 )

□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지급대상인원
	계 (a+b+c+d)	S등급 (a)	A등급 (b)	B등급 (c)	C등급
					C등급 계 (d)	평가인원	최하위배치자
5급

※ C등급 배치자의 경우, 평가결과 C등급 결정 인원과 실근무 2개월 미만, 중징계 및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징계‧성비위‧음주운전 등 최하위등급 배치대상자를 구분하여 작성

□ 지급순위 명부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			지급단위 조정점수	가 점 (출산, 실적가점)	평가등급 하향조치 여부	최 종 등 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1호의2 서식】 <개정 2020. 1. 22.>

성과연봉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5급)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0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2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연봉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20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3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0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