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0년 시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우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1. 부과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2. 변상금 부과내역

재산구분	위치(지번)	부과대상자	점유면적(㎡)	부과금액(원)	사용기간 (점유기간)
일반재산	*******************	********	398	17,703,410	********	2019.1.1. ~12.31.
					***	2019.3.1. ~2019.12.31.

3. 납부기간: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시행령 제81조 ③항)

4. 세입과목: 상수도사업수익, 영업외수익, 기타영업외수익, 변상금및위약금

붙임  1. 2020년도 변상금 산출내역서 1부

2. 2020년도 개인별 변상금 산출조서 각 1부.

3. 필지별 2019년 공시지가 1부.  끝.

★주무관	전예담		행정관리팀장	강정환		행정지원과장	박달경		서부수도사업소장	03/04 박영헌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4729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홍제동 38-69)	/
전화	02-3146-3552	/전송	02-3146-3791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