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가로환경과-4987

주무관

광고물팀장

가로환경과장

행정지원국장

등록일자

2020.3.3.

도정현

임경희

이상준

전결 03/03

이인모

결재일자

2020.3.3.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

-202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행정지원국

가로환경과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옥외광고정비기금의 2020년도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옥외광고정비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하고자 함.

Ⅰ		개 최 근 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의1,2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계획안 및 변경안에 대해 심의한다.

Ⅱ		위원회 개최 계획

심의안건

심 의 안 건	소요예산(천원)
2020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실시	19,784

심의방법 : 서면심의

심의위원 : 8명(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외 7명)

- 당연직(3명) : 행정지원국장, 가로환경과장, 기획조정과장

- 위촉직(5명) : 구의원 1명, 민간전문가 4명

Ⅲ		주요 심의내용

▢ 운용계획

지출내역

- 주말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운영을 위한 사업비 : 19,784천원

선정사유

- 주말 정비 취약시간대 불법현수막의 난립으로 도시미관 저해

- 현수막이 게릴라식으로 설치되고 있어 신속한 정비가 어려움

- 1톤 화물차량 운행자(전문 인력) 부족으로 효율적 단속이 어려움

▢ 기금 운용현황

(단위: 천원)

2019년도말 조성액(a)	2020년 조성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 (a+d)
	수 입(b)	지 출			수입-지출 (d)
		변경(c)	기정	증감
955,397	335,000	183,484	163,700	19,784	151,516	1,106,913

▢ 수입·지출 계획(안)

(단위: 천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335,000	합 계		183,484
수수료 수입	100,000	사무 관리비	심의수당	1,200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00,000		정비용역	19,784
과태료	2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간판개선사업)		162,500
이자수입	15,000

▢ 사업 세부내용

▶ 사업명: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운영

운영개요

- 용역인원 : 2명(운전자포함) ※감독직원 1명 근무

- 추진기간 : 2020년 4월 ~ 2020년 12월(9개월)

- 근 무 일 : 주말 및 공휴일(총87일)

- 근무시간 : 1일 6시간(10:00 ~ 16:30) ※휴게시간 30분

- 근무내용 : 불법 현수막 제거 및 실적보고

- 정비수량 : 9,000건(추정)

※주말정비 일일평균 약 100건

순찰코스

- 민원 발생 시 우선조치 후 예정된 구간정비 진행

▶ 정비코스

1코스	2코스
서부권(집회·시위 다발지역)	동부권(상업·분양 다발지역)

Ⅳ		행 정 사 항

▢ 일정별 주요 추진사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서면심의: 2020.03.06.까지(예정)

- 심사자료 심의위원에게 사전 배포하여 검토요청

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및 운용계획 확정(예정): 2020.03.11.

-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기금운용 변경계획 확정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수정 및 검토

【 붙 임 자 료 】

1. 2020년도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 (안) 1부.

2. 옥외광고정비기금 심의(안) 1부.

3.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