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7830
결재일자	2020.3.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공연식	양지호	박유미		03/03 나백주
협 조

2020년 5급공무원 성과연봉 지급 계획

2020. 3.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5급공무원 성과연봉 지급 계획

5급 성과급적연봉제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활력 및 생산성을 높이고자 함

Ⅰ		지 급 개 요

□ 지급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19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9호)

□ 지급 기준일 : ’19.12.31.(평가대상기간 : ’19.1.1. ~ 12.31.)

□ 지급 단위 :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사업소

□ 결정 기준 : 2019년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른 순위를 원칙으로 지급단위별 조정 점수 적용

□ 지급 대상 : 5급 일반직 공무원

❍ 2019.12.31.자 성과급적연봉제 적용 5급 공무원 및 전년도중 5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된 자로서 금년도에 최초로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전환된 자

- 다만, 전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승진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19.11.1. 이후 승진자)에는 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 중인 자와 휴직‧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현원)에 포함하되,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휴가‧신규임용‧교육훈련파견 등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최하위 순위에 배치하고 성과연봉 미지급

□ 지급기준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 제2항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급률(%)	8%	6%	4%	0

❍ 등급별 지급액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에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

(단위 : 천원)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 급 액	7,218	5,414	3,609	0

Ⅱ		평가등급 결정기 준

□ 기본 원칙

❍ 행정국(인사과)에서 시 전체 지급대상 인원과 지급등급별 인원을 정한 후 이를 지급단위인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로 배정

❍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기준(S:A:B:C=20:30:40:10)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을 결정하되, 근무성적평정결과 순위 등을 고려 등급 결정

□ 평가등급 하향 조정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성희롱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 이행 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로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직장내 성희롱‧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95호, ’18.4.23.)

❍ 평가대상기간(’19.1.1~12.31) 중 다면평가 평균 점수가 해당 직급 전체의 하위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조직문화 혁신대책-관리자 다면평가 일부 보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75호, ’18.11.1.)

❍ 평가대상기간(’19.1.1~12.31)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 제외

□ 최하위 등급(C등급) 배치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파견․신규임용․휴가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C등급 배치(미지급)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중징계자,「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관련 범죄, 음주운전 및 측정불응에 대한 징계자는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C등급 배치

Ⅲ		세부 지급 계획

□ 지급 대상 및 등급별 인원

❍ 지급 대상 인원 : 44명

❍ 등급별 인원 배분

(단위 : 명)

***	*	*** *****	*** *****	*** *****	*** *****
****	**	*	**	**	*

□ 평가 기준 및 절차

❍ 평가 항목 : 근무성적평정점(50점) + 조정점수(50점)

************************************

*****************************************************

************************************

**************************************************

************************************************************************

**********************************************************************************

❍ 동점자 처리기준 및 순서

- 근무성적평정점  →  실국 근무기간  →  현 직급 기간

❍ 평가 절차

- 평가항목별 점수 합산 → 하향·배제 기준 적용 →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등

※ 등급별 하양·배제대상의 경우는 해당 등급의 최하위 순위 배정

Ⅳ		심사위원회 및 이의제기 절차 운영 계획

□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    성 : 6명

- 위원장 : 시민건강국장

- 위  원 :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식품정책과장, 질병관리과장, 동물보호과장

❍ 심의내용

-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인별 지급순위와 성과연봉 등급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C등급 대상자 의결

□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운영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과 통보

- 지급등급 부서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해당 부서장이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부서)장에게 별지 3(이의신청서)를 제출, 소속기관(부서)의 장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 성과연봉 지급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7일 이상 두어야 함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별지서식 2․3호> 참조

□ 주의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은 S등급을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2020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을 적용함

Ⅴ		향 후 계 획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	’20.3.4.(수) 한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인사과 통보	:	’20.3.11.(수) 한
❍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	:	’20.3.13.(금)
❍ 성과연봉 지급(월별)	:	’20.3.20.(금)

〈붙임 1〉【별지 1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 현황 및 순위 명부(5급)

( 실․본부․국명 :                 )

□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지급대상인원
	계 (a+b+c+d)	S등급 (a)	A등급 (b)	B등급 (c)	C등급
					C등급 계 (d)	평가인원	최하위배치자
5급

※ C등급 배치자의 경우, 평가결과 C등급 결정 인원과 실근무 2개월 미만, 중징계 및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징계‧성비위‧음주운전 등 최하위등급 배치대상자를 구분하여 작성

□ 지급순위 명부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			지급단위 조정점수	가 점 (출산, 실적가점)	평가등급 하향조치 여부	최 종 등 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1호의2 서식】 <개정 2020. 1. 22.>

성과연봉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5급)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0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2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연봉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20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3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0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