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보수과-2153
결재일자	2020.3.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정의현		강종훈	03/03 김영철
협 조
	주무관			이상하

『도로사면(비탈면, 옹벽) 안정화를 위한』

2020년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추진 계획

2020. 03.

서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도로사면(비탈면, 옹벽) 안정화를 위한』

2020년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추진 계획

‘20년도 해빙기 도로사면 등을 점검하여 도로사면 안전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붕괴위험지역 안전 확보)

○ 해빙기 도로사면 안전점검 추진계획 통보[도로관리과-3437(’20.02.27.)호]

Ⅱ		도로사면 현황

□ 관리(점검)대상

○ 시전체 관리(점거)대상 현황

구 분		소 계	시특법		급경사지	비법정	비 고
			2종	3종
계		1,467	45	67	304	1,051
시 도	소 계	686	28	26	154	478
	시 관 리	82	6	2	9	65	도로사업소 교량안전과
	구 관 리	604	22	24	145	413	자치구
구 도		781	17	41	150	573	자치구

○ 서부도로사업소 현황

- 점검대상

구 분	소 계	비탈면	옹벽	옹벽+비탈면 (혼합)
시 도	19	2	16	1

- 대상별 등급

구 분	소 계	B	C
시 도	19	17	2

- 법정관리대상

구 분	소 계	시설물 안전법 2종	시설물 안전법 3종	비법정 대상
시 도	19	1	1	17

※ [붙임1] 해빙기대비 도로사면 점검대상 참조

Ⅲ		추진계획

□ 추진 방향

○ 도로사면(비탈면, 옹벽) 일제점검으로 위험요소 사전정비

○ 취약시설물(지역) 발견시 전문가 합동점검 등으로 안정화 방안 마련

○ 법령별로 시설물을 분류하여 유지관리

○ 관련시스템 정비로 이력관리(DB화) 철저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0.03.03.~ 03.20.(18일)

○ 점검방법 : 자체 점검반 편성 후 점검실시(4개조 9명)

구 별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ㆍ은평구
도로사면	5	2	5	7
점 검 자	*** ***	*** ***	*** ***	*** *** ***

○ 중점 점검사항 : 점검표에 의한 현장 점검

- 급경사지의 절․성토부 인장균열․침하 및 배부름 발생 여부

- 지하수 용출수, 토사유출 및 낙석 발생 여부

- 옹벽, 석축의 파손 및 손괴, 균열 발생 여부

- 낙석방지책 및 낙석방지망 훼손 여부

- 배수시설(산마루 측구, 배수로, 침사지 등)파손 및 준설(퇴적)여부

- 기타 안전사고 위험요인

□ 점검결과 정비계획사항

○ 낙석제거, 배수로정비, 마대쌓기 등 단순, 경미한 사항은 신속히 정비 등 위험요인 제거

○ 관리중인 C등급에 대하여는 위험요인 사전제거 및 수시점검실시

○ 사면(비탈면, 옹벽) 안정화를 위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 응급조치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항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우기전(6월)까지 보수보강 완료

▸ 시도상 도로사면 : 정비계획 수립(시비 필요시 재난관리금 신청) 시행

Ⅳ		행정사항

□ 안전점검 결과 보고

○ 안전점검 결과 정비                   : ‘20. 03. 27.

○ 안점검검 결과 시스템(FMS, NDMS) 입력 : ‘20. 03. 27.

○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결과 보고     : ‘20. 03. 28.

○ 사고 발생시 상황보고 철저           : 수시

붙임 1. 해빙기 대비 도로사면 점검대상(19개소) 1부.

2. 도로사면 안전점검 결과 지적 및 조치현황 1부.

3. 점검결과 조치계획 1부.

4. 도로사면 안전 점검표 1부.

5. 사고발생 상황보고서 1부.

6. 관련공문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