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4408
결재일자	2020.3.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박지영	장덕석	박경서	김성보		03/03 류훈
협 조
	주무관			김승환

2020년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사업 추진 계획

2020.   3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사업 추진 계획

‘19년 한전 및 서울에너지공사와 MOU 체결을 통해 전력료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개선에 기여한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20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ㅇ ‘15년「서울의 약속」발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사업 신규 발굴

ㅇ ’12년 이후 “원전하나줄이기 사업”과 “녹색건축물 확대”로 매년 온실가스 100만톤  감축에 기여

□ 추진근거

ㅇ 녹색건축 조성 지원법 제24조

ㅇ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3조(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

·이용 및 보급)

ㅇ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제16조(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 등)

□ ‘19년 추진실적

ㅇ ‘19년도 한국전력 2개 지부 및 서울에너지공사와 MOU체결을 통해 자가발전장치 2,093대 설치지원 완료

- 상반기 : 1,441백만원(서울시 861백만원, 한전 580백만원)

- 하반기 : 614백만원(서울시 단독지원)

Ⅱ		‘20년 추진계획

□ 사업추진 계획

ㅇ 기    간 : 2020. 3 ~ 12

ㅇ 선정기준 : 자가발전장치 설치 가능한 15층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

※ ‘07년 이전 설치 승강기는 10년 이상 지속 운영가능 승강기에 한함

ㅇ 지원 자가발전장치(또는 회생제동장치) 조건

- 한국 전력공사에서 인정한 지정시험기관의 성능시험에 합격한 장치

ㅇ 협업추진 : 서울시, 한국전력공사, 서울에너지공사 협약 연속이행(‘19.4.25)

- 기관별 세부추진 사항

서울시		ㅇ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배출권 획득을 위한 업무 총괄 ㅇ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사업 지원 계획 수립 ㅇ 공동주택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 ㅇ 언론 보도자료 제공 및 대응
한국전력공사		ㅇ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금 지급 ㅇ 자가발전장치 설치 현장 확인 및 기술 지원 - 자가발전장치 승인기기 제공
에너지공사		ㅇ 탄소배출권 획득을 위한 제반 업무 - 탄소배출권 승인 신청, 등록 및 관리 ㅇ 자가발전장치 설치 현장 확인 및 기술 지원

ㅇ 예산지원 :  서울시, 한국전력공사

서울시 ⇒ 자치구 교부 ⇒ 아파트 관리사무소

한국전력공사 ⇒ 아파트 관리사무소

* 서울시와 한국전력공사 예산분담 비율에 따라 지급(분담비율 6:4)    ㅇ 소요예산 : 683백만원(시 410백만원 + 한전 273백만원)

□ 지원대상 선정 우선순위

ㅇ 국민주택 규모(연면적 85㎡) 이하 세대가 많은 단지

ㅇ 전체 세대수가 많은 단지

ㅇ 건물 층 수가 높은 단지

ㅇ 자가발전량 확인 가능한 계량 장치를 설치하는 자가발전장치

※ 상기 우선순위를 참조하여 자치구에서 지원대상 확정

□ 지원 절차

구비서류 제출					심사 및 고지
- 설치가능 여부검토 (승강기업체, 유지관리 업체와 협의) 지원요청 결정		지원신청 (서 식)			지원 대상 결정 심의 (우선순위 적용) 지원대상 결정			결과통보 (공 문)
신청자(아파트)					자 치 구
	설치 및 지급 요청					지원금 지급
	설치 계약 설치 작업			설치비 청 구 (서 식)		서류 검토 지원비 통장 입금 ※ 지원실적 서울시 제출
	신청자(아파트)					자치구, 한전

□ 참여홍보 확대

ㅇ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신청요령, 설치효과 홍보물 제작, 배포 예산반영

ㅇ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보급 사업 지원계획에 대한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으로 적극적인 참여 유도

ㅇ 에너지절감 확산 및 아파트단지의 동참을 위하여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통해 홍보

Ⅴ		향후계획

□ 추진내용

ㅇ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신청요령, 설치효과 홍보물 제작, 배포

-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 소요예산 : 8,700천원

※ 1천만원 이하 인쇄물은 일상경비로 집행(재무회계규칙제13조)

- 업체명 : ㈜타라그래픽스

ㅇ 신설 승강기 대상 자가발전장치 확대 시행

-  ‘19년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사업” 서울에너지공사에서 분석(전력절감량) 후 설치 의무 규정 신설 및 중앙부처에 관련 규정 개정 건의(전력량 분석중)

※ ‘19년도 건축심의 신청 및 인․허가 건축물에 대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심의시 권고 사항으로 반영 시행 중

□ 추진일정

ㅇ ’20. 3월초 : 사업공고 및 보도자료 배포

ㅇ ’20. 3월 : 홍보물 제작, 배포

ㅇ ’20. 3~5월 : 신청서 신청(공동주택 ⇒ 자치구)

ㅇ ’20.  ~8월 : 자가발전장치 설치

ㅇ ’20. 9월 : 설치완료 확인(한전)

ㅇ ’20. 10월 : 지원금 지급(자치구, 한전 ⇒ 공동주택)

Ⅲ		사업효과

□ 사업효과

ㅇ 온실가스 감축 : 온실가스 배출권 26.6백만원(683 tCO2) 매년 획득

- 온실가스 감축량 : 1 tCO2/대/년 × 683대 = 683 tCO2

- 탄소배출권 획득 : 683 tCO2 × 39,000원 = 약 26.6백만원

ㅇ 전기료 절감 약 1.76억원/년(평균 절감율 22%(15~40%))

- 전기료 절감액 : 88.9원/kWh × 2,897kWh × 683대 = 176백만원

따로붙임 : 1. 연도별 승강기 설치현황 1부.

2.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사업 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