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4481
결재일자	2020.3.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성백제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김효은	이정임	권순기	03/03 유연식

풍납토성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계획

2020. 3.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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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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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계획

풍납동 토성 일대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중심시가지형) 선정됨에 따라

「문화재와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역사문화중심도시」구축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거버넌스 구성을 추진코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풍납동 토성 일대의 문화재 보존정책 추진으로 지역개발의 제한과 이에 따른 지역경제의 급격한 쇠퇴현상 발생

❍ 신청순 보상정책으로 산발적, 점적 보상이 이루어짐에 따라 발굴지연 및 지역 슬럼화 현상 가속화

□ 추진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3조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재생정책과-15625호(2019.11.26.))

⇒ 선정유형 : 역사문화지역 특화형(중심시가지)

지원내용 : 도시재생 마중물예산 200억 지원(기간 : ’21년 ~ ’24년)

□ 추진경위

❍ 도시재생후보지(중심시가지형) 후보지 선정            : ’19. 4.

❍ 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회 구성                                                  : ’19. 5.

❍ 주민주체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 ’19. 6. ~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중심시가지형) 선정               : ’19.11.

□ 도시재생사업 추진절차

사전절차 시행 도시재생후보지 선정 주민주체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계획수립단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사업시행단계 거점시설 설치 및 운영 주민주도 사업 및 교육 부처 연게사업 추진		자력재생단계 공동체 프로그램 및 마을관리 운영
’19. 4. ~ 11.		’20.1 ~ ’21. 4		’21. ~ ’24.		’25. ~
		현재 진행중

Ⅱ		사업개요 및 추진방향

【 풍납동 도시재생 대상지】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송파구 풍납1·2동  - 문화재 보존관리 기본계획 상 Ⅲ권역      (258,372㎡)

❍ 사업기간 : ’20년~’24년(5년간)

❍ 사업내용

- 풍납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운영

- 마중물사업 및 연계사업(지자체,    타부처) 발굴·추진

- 사업 추진 거버넌스 구축

❍ 사업예산 : 200억원(마중물예산)

※ ’20년 예산 : 882백만원(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역(600),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282))

□ 추진방향

❖  문화재 복원·정비사업과 연계한 역사문화 관광도시 기반구축

❖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통한 주민주도 지역재생 기반구축

❍ 도시재생사업 체계적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 문화재 발굴이 진행중인 지역특징을 고려한 재생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서울 백제역사유적지구」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정책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 추진

❍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을 목표로 사업 추진

- 정부 도시재생뉴딜 선정 시 예산 확대 지원(     200억 →     375억)

기존

확대

❍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기반 구축

- 민, 관, 주민협의체 등이 지역재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구성·운영, 주민(상인)협의체 운영지원, 민간전문가 자문단 구성

Ⅲ		주요 추진사업

《도시재생사업 추진체계》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정책 중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기본구상(안)을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계획 수립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지역(주민+전문가(코디네이터)) 중심, 관 지원체제 운영
송파구 [혁신도시기획과]		주민 중심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 및 공동체 활성화 지역공동체 중심의 경제, 사회, 문화 활성화 추진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시행

❍ 용 역 명 : 풍납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 과업범위 : 송파구 풍납동 문화재 보존관리 기본계획 제Ⅲ권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소요예산 : 6억원(계약심사, 일상감사 의뢰 예정)

❍ 주요 과업내용

- 지역재생 활성화계획 구상안

- 대상지역 현황·여건 분석을 통한 평가·진단

- (역사문화특화)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사업집행계획 수립

- 거버넌스 등 도시재생 관련 조직 구성·운영 및 지속추진 방안 마련

- 지역(공동체)활성화 시범사업 계획·실행

-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경제의 연계·지원 전략 수립

- Ⅲ권역 내 보상건물·부지 활용계획 마련 등

❍ 추진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절차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역 추진		용역발주 총괄MP선발 및 자문단 구성		현장지원센터 설치		주민협의체 정식출범		용역준공, 계획고시
’20.3월		’20.4월		’20.5월		’20.6월		’21.4월

	《총괄계획가(MP) 위촉 및 자문단 구성》
❖ 선정방법 : 풍납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분야 전문가 중 선정 - 지역 실정에 밝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실행역량을 보유한 자 ❖ 활동기간 : 위촉시 ~ 계획수립 시 ❖ 역 할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관련 제반사항 총괄·조정 - 재생정책 방향 설정 및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공정검토회의 주관 - 종합적인 의견 도출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회의 개최 ※ 총괄 MP 및 자문단 구성 및 위촉절차 별도 추진 예정

2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 명    칭 : 풍납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장    소 : 풍납동 도란도란쉼터 1층 내

❍ 운영기간 : 2020년 ~ 2024년

❍ 추진방향 :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계획수립 단계별 인력확대 및 조직화

계획수립 초기(정비 단계)		계획수립 중기 이후~(안정화 단계)
- 활성화계획 용역의 거버넌스 인력 활용 ※ 총괄MP와 거버넌스 인력을 주축으로 초기 활성화계획 지원 방안 구축		- 분야별 코디네이터 선발 및 센터 운영 안정화 ※ 운영방식 : 공동체 활성화 용역 추진

❍ 역    할 : 도시재생활성화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등 의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에 대한 전반 지원

- 이해관계자 협의 및 갈등 조정 등

- 주민협의체 지원 및 주민교육 및 역량강화, 협업사업 발굴

❖  주민협의체 구성

- 운영방향 : 기존 주민협의체에 행정적 지원을 통한 체계 마련 후 정규 협의체 출범

- 구    성 : 활성화 지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 세입자, 상인 등 분야별 이해당사자 참여

- 역    할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증진, 의견수렴 및 갈등조정의 창구

❖  주민역량강화 사업

- 운영주체  :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 운영방향 : 도시재생사업의 이해와 지역의 역사유적가치 향유 및 자부심 제고

- 프로그램  : 재생대학 운영, 마을축제 개발 등

❍ 운영기관 : 송파구 혁신도시기획과

❍ 소요예산 : 예산범위 내에서 검토 후 자치구 재배정

3		시·구 행정협의회 구성

❍ 역    할 : 관계 부서 간 협의 및 사업 간 연계·조정

❍ 추진방향

- 초기 실무 TF 운영 후 용역 착수단계에서 행정협의회로 확대·보강

- 지역 실정에 밝은 자치구 의견을 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반영

- 자치구를 중심으로 주민협의체 등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시·구 관련부서 TF		행정협의회
- 서울시 역사문화재과(과장, 팀장, 담당자) - 송파구 혁신도시기획과, 역사문화재과 - 총괄MP		- 서울시 문화본부장 - 송파구 부구청장 - 시·구 관련 부서장(사업 추진시 협력 부서 섭외) - 총괄MP

Ⅳ		세부 용역추진계획

□ 용역분류 : 기술용역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선정절차

제안서 검토 계약심사 진행		계약의뢰 및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지		계약체결 및 용역수행
~ ‘20.3월초		‘20.3월 중순		‘20.3월 중순		‘20.3월~4월초		‘20.4월

□ 입찰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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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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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세부 소요예산 내역

❍ 사업기간 : ’20. 1. ~ 21. 4.

❍ 총  예 산 : 882백만원

(단위 : 천원)

비 목		사업내용	금 액	비 고
1. 사무관리비			232,000
	회의운영비	제안서 평가, 시·구 추진단 회의 운영비	2,000
	일반용역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비	230,000	용역비 산정 후 예산 재배정 예정
2. 시설비
	기술용역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역비	600,000
3. 기타자본이전
	임차보증금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보증금	50,000
합 계			882,000

Ⅵ		향후 추진일정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역 추진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의뢰(계약심사과, 감사담당관)    : ’20. 3.

- 용역 공고 의뢰(재무과)                               : ’20. 3.

- 사전규격 공개                                        : ’20. 3.

-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 ’20. 4.

❍ 총괄MP 및 자문단 구성

- 총괄 MP 선정 및 위촉                                : ’20. 4.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개소                            : ’20. 4.

- 분야별 코디네이터 채용(공동체 활성화 용역)               : ’20. 6.~

❍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 ’21. 5.~

붙임  1. 과업내용서(안).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