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3984
결재일자	2020.3.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사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류경애	한봉기	03/03 강석
협 조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

2020년「서울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 3.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서울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년「서울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사업」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 ~ 제18조

❍ 2020년 시민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소상공인정책담당관-2168, ’20.2.3)

□ 추진경과

❍ 보조사업자 공모 공고실시(’20.2.4.~2.17.)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 3월 ~ 12월 ▸ 사업내용 : 시민시장활성화 지원 전반 - 시민시장 홍보 마케팅 추진 - 시민시장 위크(Week) 개최 - 시민시장 참여자 교육(아카데미) 개설․운영 - 시장 운영의 체계화 및 시장 간, 운영주체 간 네트워크 기반 조성 - 정기적 시민시장 운영실태 파악, 시민시장 관련 정보제공 등 ▸ 추진방법 : 민간보조사업(민간운영단체 공모·선정 후 사업 운영협약 체결) ▸ 사 업 비 : 55백만원

□ 제안서 접수 결과

❍ 접수일시 : ’20.2.18.(화) 9:00 ～ 18:00

❍ 접수현황

연번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단체분류
1	****** ***	***	***********************	**** *****

□ 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 일시 : ’20. 3. 5.(목) 14:00~16:00

❍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6층 노동민생정책관 대회의실

❍ 안건 :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결정

❍ 절차 : 응모단체 의 제안 설명(PT) 30분 이내  ⇒ 심의위원 질의 응답(30분이내)

⇒  위원별 평가 및 점수집계(30분) ⇒ 의결

❍ 위원회 구성 : 총 10명(보조금심의위원 9명, 내부위원 1명)

위원장은 호선으로 결정

(※ 구성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 간사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연번	성명	성별	출생년도	소 속	직 위	전문분야
1	이광우	남	1952	숭실대학교	겸임교수	경제,일자리, 도시재생,환경
2	최배근	남	1959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3	서곡숙	여	1968	비채문화산업연구소	대표
4	원창희	남	1956	인터원컨설팅	대표이사
5	이현숙	여	1964	한겨레신문사	부국장
6	강헌수	남	1969	空生 도시·상권재생연구소	연구소장
7	이환호	남	1953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 연구원 교수
8	오영택	남	1950	명지대학교	물류유통경영학과 교수
9	오은주	여	1972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
10	박동석	남	-	노동정책담당관	내부위원	당연직

□  제안서 평가 및 적격자 선정

❍ 보조사업자 선정

-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 선정(정량적평가+정성적평가)

-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의 합산하여 평균점수 산출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균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로 함

❍ 보조금 심의(사업비 적정여·부 및 보조금 교부액 결정)

- 제안서(사업비 운용계획) 평가후 심의위원회 합의에 의한 결정

❍ 평가 항목 및 배점(※ 붙임1.2 제안서 평가기준 및 항목별 점수기준표 참조)

구분	분야	평가내용		비 고
		항 목	배점
정량적평가 (20)	인력․경험 (20)	전문 전담 인력	10점	사업부서 평가
		최근 3년간 사업추진 실적	10점
정성적평가 (80)	사업기획 (20)	적절성, 독창성	10점	보조금 심의위원회 평가
		실현가능성	10점
	사업운영 (40)	세부 프로그램 운영	30점
		사업비 운용계획	10점
	홍보 (20)	홍보계획	20점

□ 예산 집행 계획

○ 총소요예산 : 1,500,000원

○ 산출기초

-  (위원 참석수당) 150,000원 x 9명 = 1,350,000원

-  (회의 운영비) 다과 및 문구류 구입        150,000원

○ 예산과목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운영단체와 협약 체결               : ’20. 3.

○ 사업추진                           : ’20. 4.~12.

붙임  1. 제안서 평가기준.

2. 사업부서 평가표(정량적 평가).

3. 평가위원 평가표(정성적 평가).

4.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

5. 종합평가 결과표.

6. 의결서.

7. 보안각서. 끝.

붙 임 1

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부문별 평가항목	배 점
정량적 평가 (20)	인력보유 (10)	① 신청업체 전문 참여 인력<표1-1, 표1-2>	10
	사업실적 (10)	② 최근 3년간 추진실적 <표 2-1> 유사사업 수행건수 <표 2-2> 유사사업 수행금액	10
정성적 평가 (80)	사업기획 (20)	③ 적절성, 독창성 - 과업목적 및 취지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 - 과업에 대한 대안제시의 참신성	10
		④ 실현가능성 - 기획의 완성도, 구체성, 정확성 - 사업의 구성 및 내용 충실성	10
	사업운영 (40)	⑤ 세부 프로그램 운영 - 시민시장 위크(Week) 개최 - 시민시장 교육 프로그램(아카데미) 운영 - 시민시장 네트워크 활성화	30
		⑥ 사업비 운용계획 - 예산구성의 적정성 - 경비집행의 효율성 -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10
	사업홍보 (20)	⑦ 홍보 계획 - 홍보매체 활용, 홍보물 제작 등 - 서울시민시장 통합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홍보 - 시민시장 현황 관리 및 정보제공	20

□ 평가 항목별 점수표

‣ ① 전문 참여인력

<표 1-1>

경력사항	전문 인력 환산	비 고
5년 이상	1명	유사분야만 인정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있는 건에 한해 인정)
5년 미만	0.5명

※ 유사분야는 축제, 박람회, 시민시장, 문화공연, 직거래장터 등 문화행사임

<표 1-2>

전문 인력 보유	점 수	비 고
5명 이상	10점	00
3명 이상 ~ 4명 미만	8점
1명 이상 ~ 2명 이하	6점

‣ ② 최근 3년간 제안업체 실적 점수표

<표 2-1> 유사사업 수행건수

구 분	실 적	점수
공고일 기준 이행실적 또는 유사실적 건수	5건 이상	5점
	3건 이상 ～ 4건 이하	4점
	1건 이상 ～ 2건 이하	3점

<표 2-2> 유사사업 수행금액

구 분	실 적	점수
공고일 기준 수행실적의 누적금액	1억원 이상	5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4점
	5천만원 미만	3점

붙 임 2

사업부서 평가표(정량적평가)

○ 사업명 : 2020년「서울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 제안업체 :

평가부문	평가항목 및 내용	배 점	평가점수
인력보유 (10)	① 전문 참여 인력	10
사업실적 (10)	② 최근 3년간 추진실적	10
총 점		20

2020.  2.    .

작성자  직급 :          성명 :              (서명)

검토자  직급 :          성명 :              (서명)

확인자  직급 :          성명 :              (서명)

붙 임 3

평가위원 평가표(정성적평가)

○ 사업명 : 2020년「서울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평가부문	평가항목 및 내용	배점	평가점수
			업체명
사업기획 (20)	① 적절성, 독창성 - 과업목적 및 취지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 - 과업에 대한 대안제시의 참신성	10
	② 실현가능성 - 기획의 완성도, 구체성, 정확성 - 사업의 구성 및 내용 충실성	10
사업운영 (40)	③ 세부 프로그램 운영 - 시민시장 위크(Week) 개최 - 시민시장 교육 프로그램(아카데미) 운영 - 시민시장 네트워크 활성화	30
	④ 사업비 운용계획 - 예산구성의 적정성 - 경비집행의 효율성 -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10
사업홍보 (20)	⑤ 홍보 계획 - 홍보매체 활용, 홍보물 제작 등 - 서울시민시장 통합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홍보 - 시민시장 현황 관리 및 정보제공	20
총 점		80

※ 평가 항목별 평가의 최저점은 부분별 배점의 60%로 한다

2020.  2.    .

평가위원 :                (서명)

붙 임 4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

○ 사 업 명 : 2020년「서울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 제안업체 :

평가위원	평 점 (정성적 평가)						비고
	합계	① 적절성, 독창성	② 실현가능성	③ 세부프로그램 운영	④ 사업비 운영계획	⑤ 홍보계획
평 균

작 성 자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서명)

검 토 자 : 직 책    위원     성 명  _____________ (서명)

확 인 자 : 직 책   위원장    성 명  _____________ (서명)

붙 임 5

종합평가결과표

○ 사 업 명 : 2020년「서울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연번	제안업체명	총 점 (100)	정량적 평 가 (20)	정성적 평가(80)								비고
				평 균
1

※ 정성적평가 점수는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 점수로 함

2020.  3.    .

위원장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붙 임 6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서

2020년 「서울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사업」보조사업자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아래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기로 의결함.

○ 사업명 : 2020년「서울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 협상적격자 :

2020. 3.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붙 임 7

보  안  각  서

○ 사 업 명 : 2020년「서울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본인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서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

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

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0.  2.   .

서약자 : 소속직장명

직위(급)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