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783
결재일자	2020.3.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유재경	곽정순	이병욱		03/03 정진우
협 조
	젠더자문관		김연주

2020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지원사업 계획

2020. 3. 2.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청각장애인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농아인협회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지원사업 계획

의사소통이 필요한 청각장애인이 문자통역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문 문자통역사가 현장 파견 및 원격으로 문자통역 서비스 제공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 추진 근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 ‘장애인복지법’ 제22조 (정보에의 접근)

□ 추진 배경

○ 서울시 청각장애인 수 : 49,462명 (서울시 전체 장애인 수 394천명의 14.6%)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9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58p, <표 1-2-8>)

○ 청각장애자의 경우 “의사소통 장애”로 인해 취업률(27.1%)이 타 장애에 비해 현저히 저조

- 음성 언어에 접근이 어려워 교육기회, 취업정보, 자기계발 부족

- 취업률 : 안면장애(59%), 지체장애(44.3%), 간장애(44%), 시각장애 (41.9%)

심장장애(31.1%), 언어장애(28.3%), 지적장애 (27.4%)

○ 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자기계발 욕구 증대

Ⅱ		사업 개요

□ 서비스 지원대상

○ 서울시민 중 장애가 심한 청각장애인

○ 소속 학교·사업장 등의 소재지가 서울시인 청각장애인

□ 서비스 지원영역

○ 교육 분야 : 학교, 학원, 자격증, 스터디, 동아리

○ 직장 내 : 회의, 면접, 컨설팅

○ 기타 분야 : 교양, 문화, 취미

□ 서비스 지원방법

○ 현장 문자통역

- 현장에 문자통역사를 파견하여 1:1 서비스 지원

○ 원격 문자통역

- 문자통역사 출장이 제한되는 곳에 인터넷통신과 전용마이크를 이용해 문자통역 지원 실시간 자막 전달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통을 위해 실시간 자막제공 플랫폼

○ 영상, 음성 매체 녹취록, 자막 제작

- 청각장애인에게 동영상 파일을 문자로 번역하여 보여줌

□ 추진기관(위탁) : 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부설)

※ 문자통역·속기 전문 지원기관 선정 후 공동으로 사업 진행

< 각 기관별 사업추진 구조 >

	서울시청	①사업비 교부 ⇒ ⇐ ⑦사업비 정산	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서대문농아인복지관)	⇐ ⑤대금 요청	전문 지원기관
			⑥사업비 지급		③문자통역사 배정
			⇓		⇓⇑
					②신청
			문자통역사	⇒ ④서비스 지원	청각장애인

□ 서비스 이용 절차

① 이용자 등록	→	② 문자통역 신청	→	③ 문자통역 이용

① 이용자 등록 : 최초 1회 진행 (등록서 작성, 서비스 지원대상 적합 여부 판단)

-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문자통역 희망 영역 기재

- 증빙서류 제출(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또는 재학·재직증명서)

② 문자통역 신청 - 신청 채널 : 카카오톡(“서울 문자통역” 친구 등록 후 이용) - 주제, 일시, 장소 등 기재 후 신청 - 기타 문의에 대한 답변, 상담 진행 - 문자통역사 배정 현황/연락처 안내 -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③ 문자통역 이용

- 현장 문자통역 : 문자통역이 필요한 현장에 문자통역사를 직접 파견

- 원격 문자통역 : 문자통역사 출장이 제한되는 곳에 인터넷 통신과 전용 마이크를 이용해 문자통역 지원

- 녹취록, 자막 제작 : 영상, 음성 파일 요청 시 녹취록 및 자막으로 통역 지원

Ⅲ		2019년 사업 추진실적

□ 문자통역 지원

○ 실 이용 청각장애인 수 : 109명 (남 38, 여 71)

○ 지원 건수 및 지원시간(누계) : 902건, 2,106시간

○ 월별 지원 내역

월 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지원건수	34	77	58	58	146	181	200	134	14	902
지원인원 (중복/실 인원)	16/16	20/10	18/7	23/10	31/16	38/19	41/9	47/20	7/2	241/109
지원시간	65.5	155	126	138	372.5	442.5	480	293	33.5	2,106

□ 지원시스템 관리 체계 확립

○ 청각장애인 상담/접수 채널 운영, 문자통역사 교육/파견 체계화

○ 청각장애인 대상 이용 매뉴얼 작성/사용법 안내

○ 문자통역 지원 세부내역 관리

□ 추진 성과

○ 상‧하반기 만족도 조사 실시결과 만족도 매우 높음

- 상반기) 응답자(39명), 만족 76%, 보통 17%, 불만족 5%

- 하반기) 응답자(66명), 매우 만족 76%, 만족 20%, 보통 4%, 불만족 0%

○ 서비스 지원대상자 호응도 높음(지원사업 평가회 결과, ’19.12.19.)

- 회사에서 업무 회의 시 세부 내용까지 알 수 있어서 정보 파악이 원활

- 자격증 취득을 위한 동영상 강의에 자막 지원으로 원하는 학습 가능

- 세미나에 원격으로 문자통역을 지원받아 업무에 필요한 내용 쉽게 파악

○ 대상자 요청사항 적극 개선 추진

- 문자통역 신청 후 문자통역사 배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

⇨ 문자통역 신청 과정을 보다 단순화하고 다수의 문자통역사 확보

- 문자통역 시 오타가 많고 맞춤법이 틀리는 경우가 있음

⇨ 문자통역사의 역량을 재조사하여 충분한 실력을 갖춘 문자통역사 배정

○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문자통역 서비스 사업내용 홍보 강화

- 페이스북, 블로그·밴드, 카페, 유관기관 방문 등

Ⅳ		2020년 세부 사업계획

□ 지원목표 : 지원인원(110명), 지원시간(2,060시간)

□ 소요예산 : 100백만원 (사회복지사업보조)

□ 대상자 모집 : (상반기)’20년 3월 중, (하반기)’20년 6월 중

○ 서울시 청각장애인 일반 : 홈페이지 및 SNS 홍보, 타게팅 광고 진행

○ 청각장애인 유관기관 : 농아인협회, 복지관, 수화통역센터 등에 안내

○ 학교 등 공공기관 : 애화학교, 농학교, 삼성학교 등 특수학교 공문 발송

○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장애인증명서 1부 (주민센터 발급일자 1개월 이내)

※ 장애인증명서 대신 복지카드 사본 제출 시 주민등록등본도 함께 제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문자통역 이용계획서 1부

□ 문자통역 지원기간

○ 상반기 : 2020. 3. 2. ~ 7. 31.(5개월)

○ 하반기 : 2020. 8. 1. ~ 11. 30.(4개월)

※ 지원시간 전량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가능

□ 문자통역사 운영

○ 문자통역·속기 전문기관 선정 후 문자통역사 관리/운영 위탁

○ 문자통역사 자격

- 국가공인 한글속기 자격증 2급 이상의 “속기사”

- 청각장애인 자막방송 속기사, 대학교 교육속기사 등

○ 인력풀 운영 : 50명 (문자통역 수요에 따라 탄력적 운용)

○ 문자통역사 활동비 지급 : 시간당 35,000원

※서일대 산학협력단 연구비(속기료) 지급 기준 적용

<통역사 → 이용자>	<통역사 → 센터>	<센터 → 통역사>

□ 서비스 평가

○ 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 : 7월, 11월

- 설문지 발송 : 최초 문자통역 이용 종료 후

- 설문 항목 : 서비스 행정의 편의성, 문자통역 질, 기타 피드백 등

○ 평가회 개최 : 상/하반기 평가회 개최, 이용자 의견 수렴 진행

Ⅴ		사업 예산

(단위:천원)

항목	소요예산	산출내역
총계	100,000
사업비	78,100	- 문자통역비 1시간*35,000원*2,060시간=72,100천원 - 홍보비 3,500천원 - 평가회(2회) 2,500천원
용역비	20,000	- 용역비 20,000천원 ․월 인건비 2,020,202*9개월≒18,181천원 ․부가세 1,818,181원
운영비	1,900	- 회의비: 4명*5,000원*20회=400천원 - 여비: 50,000원*6회=300천원 - 물품구입비 700천원 ․원격지원 무선마이크 200,000*3대=600천원 ․사무용품비 50,000원*2회=100천원 - 우편발송 50,000원*10회=500천원

Ⅵ		행정사항

○ 보자사업자 선정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 및 2018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 조례에 의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전 사업수행능력 여부 사전점검 실시

○ 예산 교부 방법 및 조건 : 매 분기별 전분기 정산 후 교부

○ 사업계획 통보 후 보조사업자(회계 실무책임자) 회계교육 실시

- 일    시 : 2020. 3. 9. 10:00

- 장    소 : 수어통역센터 지원본부 회의실

- 교육내용 : 보조금집행기준 매뉴얼 작성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

○ 사업성과 자체 평가 및 평가결과 예산 반영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2018.3.)

○ 보조금 집행 수행상황 점검 실시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

○ 보조금사업 종료 후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 및 집행잔액 반납

Ⅶ		향후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 3월

○ 사업시행 홍보          ------------------------- 3월

○ 상반기 서비스 시행     ------------------------- 3월 ~ 7월말

○ 상반기 중간평가회 실시 ------------------------- 7월중

○ 하반기 서비스 시행     ------------------------- 8월 ~ 11월말

○ 하반기 평가보고회 실시 ------------------------- 12월 중 예정

붙  임 :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지원 서비스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