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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원스톱 처리를 위한 협조 요청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평소 통신판매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291(2020.2.25.)호 관련으로, 국무조정실 주관 민생규제 개선 작업을 실시하던 중 법 규정 상 세무서에 제출하는 폐업신고와 지자체에 제출하는 통신판매업 폐업신고가 연계되어 처리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세무서간 협조나 민원인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으로 인해 폐업신고가 원활히 처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3. 이에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 연계 규정을 다음와 같이 알려드리니 통신판매업 폐업신고하는 민원인에게 적절히 안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법 제12조제3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신판매업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서를 영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영업재개 5일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30.>

② 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30.>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9. 30.>

붙임  1. 공정거래위원회 공문 1부.

2.「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산업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중랑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도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은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금천구청장(지역경제과장),영등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동작구청장(생활경제과장),관악구청장(지역상권활성화과장),서초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동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3/03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463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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