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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

1. 시설안전과-3349(2020.03.02.)호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1) 시설물의 관리 강화 사항

2) 기술자 등록 관련 규정

3) 보고서 평가 강화 및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 강화

4)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강화

5) 하도급 가능한 기술 확대

6) 기타(장관의 권한 지방국토청에 위임 등)

붙임  1.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1부.

2.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0339호(2020.1.7.)) 1부.

3.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0430호(2020.2.18.))  1부.

4.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692호(2020.2.21.))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서남환경 대표이사,(주)탄천환경 대표이사
주무관	박준현		물재생운영팀장	노정현		물재생시설과장	03/03 윤창진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318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832	/전송	02-2133-1043	/	20130319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