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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행정처분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안내문구 기재 요청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2811호(2020. 3. 2.)관련입니다.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경제적 능력 등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실질적 권익구제 강화를 위해 `18.11.1.부터 중앙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으로, 각 소관부서에서는 행정처분시 불복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할 때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요청 내역 : 행정처분서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안내문구 명기

처분 불복절차 고지 및 국선대리인 안내 기재 예시

(안내 문구는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가능)

▶ ○○○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 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공문 1부.

2. 국선대리인 안내문 1부(참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
주무관							박소진			행정심판1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3/03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5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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