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492
결재일자	2020.3.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이석엽	특별휴가	김재윤	03/03 김용근

2020년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도 봉 소 방 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도 소방공무원 등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급개요

관련근거

❍ 市소방행정과-5842(2020.2.28.)호「2020년 소방공무원 등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안내」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지급대상 : 호봉제 적용 공무원

공무원의 종류	지급 대상
소방공무원	소방경 이하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지급기준일 : 2019. 12. 31.(평가대상기간 : 2019.1.1. ~ 12.31.)

지급 단위

소방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지방소방정․령	지방소방경이하	6급 이하
소방재난본부	도봉소방서	소방재난본부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퇴직자 포함)

지급 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평가 항목 : 근무성적평정+조정점수+실적가점+출산가점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조정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인원(%)	2020	30%	50%	20%	0%
	2019	30%	50%	20%	0%
지급률(%)	2020	152.5% (▼2.5%p)	125%	105% (▲2.5%p)	0%
	2019	155%	125%	102.5%	0%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 <별지서식 1>

❍  사전예고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변경 (’21년~)

- ’21년에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기준일 이전 퇴직자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

※ 각 부서에서는 ’20년 연도 중 2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퇴직 시 퇴직시점에 해당기관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 일체를 작성·관리

성과상여금 지급 처리절차

①  지급단위별 자체 지급계획수립(인원배정 포함)  →  ②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명부 작성  →

③ 지급단위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의‧결정 → ④ 소방재난본부(인사팀) 제출 →

⑤ 예산 부족분 확보 및 재배정(본부 조직경영팀) → ⑥ 지급단위별로 일괄 지급

지급대상 세부기준

①  지급기준일(’19.12.31.)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기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 하여 지급대상에 포함 (’19.12.30.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②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 휴직(군입대 휴직자 포함) ․직위해제 및 기타의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

- 하사이상 군입대 휴직자의 성과상여금 지급기관은 입대 첫 해에는 원 소속기관과

국방부에서 각각 지급액의 50% 지급, 두 번째 해부터는 국방부에서 지급

※ 일반사병의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지급대상에 포함

③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2019.11.1.이후 승진자)는 승진 전 계급의 지급 대상에 포함

- 전년도 중에 호봉제 적용자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전환한 자로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승진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전환 전 계급의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임

※ 공공안전관(청원경찰)의 경우에도 직급재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

④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상위계급으로 재임용된 자 및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후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는 ’19.12.31. 기준으로 승진(임용)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임용) 전 계급의 지급대상에 포함

⑤ 파견․교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소속 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 파견 받은 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와 파견자의 인건비 예산이 파견 받은 기관에 편성되어 있는 경우의 파견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현원으로 함

⑥ 강임자는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⑦  지급일 현재 부서원 중 ’19.11.1.이후 지원근무자(2개월 미만자)는 원소속, ’19.10.31. 이전 지원근무자(2개월 이상자)는 현소속 부서의 현원에 포함

※ ************************************

⑧  ’19.12.31. 기준 행정국 소속 공무원(일반직) 중 `19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지급단위에서 1회 이상 받은 자는 해당 지급단위 현원에 포함

Ⅱ		세부 지급계획

지급 개요

❍ 지급대상 : 214명(소방경이하)

❍ 지 급 액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별표1 참조)의 평균 110%

❍ 지 급 일 : 2020. 3. 25.(수)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30%	50%	20%이내	0%내외 (지급제외자 적용)
지급률	152.5%	125%	105%	0%
소방경 (14)	4	7	3
소방위 (71)	22	36	15
소방장 (41)	11	19	8
소방교 (53)	17	29	12
소방사 (33)	9	16	6

평가 항목 : 100점 만점

총점	근무성적평정	조정점수	실적가점	출산가점
100	50	40	5(일괄부여)	5(출산여성)

평가 방법

❍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2019년 상반기 + 2019년 하반기 평정점) / 2]

❍ 조정점수 :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 <별도 붙임 1> 참조

❍ 실적가점 : 소방공무원은 5점 일괄 부여

❍ 출산가점 : 2019.1.1. ~ 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① 소방경 근무성적평정점은 1차 평정점까지만 반영

②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③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④ 출산가점은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단,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지급제외 대상자 (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근무기간 분리시 합산 60일)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공무원으로 퇴직 후 30일 이내 동일직급으로 재채용되는 경우는 제외)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으로 하되, 시간단위 연가 및 육아시간 등은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버림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지급제외 대상자도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므로, 지급제외 대상자(최하위 C등급 배치되는 자)가 있는 지급단위기관은 C등급배치 인원수만큼 B등급배치 인원수를 줄임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19.1.1. ~ 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19.1.1. ~ 12.31.)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품위손상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

※ 징계처분자 중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 중에 과실로 인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B등급 부여하고,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별지 4호서식> 인사과 제출

❍ 휴직, 휴가, 교육훈련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등급 차등부여

<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별 평가등급 부여 기준 >
←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 10개월 초과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C등급 배치(성과상여금 미지급)

❍ 국가의 모·부성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을 배제하고, 출산여성에게 가점 부여

❍ 동점자 처리기준

- 지급단위별로 동점자 처리기준 마련

- 동점자는 반드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동점자간 서열을 부여하고, 지급순위 결정을 위하여 동일 순위자가 없도록 조치

※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동점자 처리기준 : <별도 붙임 1> 참조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이의신청기간 운영(*****)]

② 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기간 내에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 소속 기관(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 요구를 받은 경우, ** 이내 심사 및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별지서식 2․3호> 참조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S등급을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0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2020.1.22.)」을 적용함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지급단위별로 기관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

❍ 위원자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대상별/사안별 가․감점처리 사항 평가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조정점수(40점) 부여

※ 각 부서의 특성에 따라 우수한 성과/기피·격무업무 등을 수행한 공무원에 최대 40점 범위 내에서 직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점수부여

성과급심사위원 사전 교육

❍ 일    시 : 2020. 3. 6.(금)  ※ 교육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장    소 : 3층 소회의실

❍ 교    관 : 서장(소방행정과장)

❍ 교육대상 : 성과급심사위원

- 소방령(4명):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

- 소방경(15명): 내근팀장, 지휘팀장, 각 안전센터장

❍ 내    용

- 성과상여금 관련 평가에 따른 평가자 교육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조정점수(40점) 부여시 고려할 사항 참고, 사안별 점수 부여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등급별 순위조정

- 기타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제반사항 일체 등

Ⅲ		직 원 교 육

기    간 : 2020. 3. 9.(월) ~ 3. 10.(화)

교    관 : 각 부서장

방    법 : 각 부서별 교육

내    용

❍ 성과상여금 지급시 반영기준 및 가․감점 사항 적용 안내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받은 때에는 그 지급 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 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Ⅳ		행정사항

❍ 각 부서에서는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자체 조정점수 부여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2020. 3. 5.(목) 12:00까지 제출(별도 붙임 참조)

❍ 각 부서장(안전센터)은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철저

❍ 부당배분 및 부당수령 행위 확인 시 성과상여금 미지급

주요일정

❍	지급계획 안내	:	'20. 3. 3.(화)
❍	조정점수 부여기준 의견수렴	:	'20. 3. 5.(목)
❍	성과급 심사위원 사전교육	:	'20. 3. 6.(금)
❍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직원 교육	:	'20. 3. 9. ~ 3. 10.
❍	성과급 심사위원회(재심포함) 개최	:	~ '20. 3.18.(수)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소방관서→본부)	:	'20. 3.19.(목)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소요예산 제출	:	'20. 3. 20.(금)
❍	예산 재배정 (본부 → 소방관서)	:	'20. 3. 23.(월)
❍	지 급	:	'20. 3. 25.(수)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1부.

2.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1부.

3.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의결서(식) 1부.

4. 이의신청서(식) 1부.

5.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1부.

6. 2020년 성과상여금 지급 조정점수 부여기준(안)-별도 붙임.

7. 2020년 성과상여금 계급별 조정지급기준액-별도 붙임.  끝.

【붙임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이내)	C등급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등	******	****	****	**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 (2020년 기준액 ⇒ 조정지수(**********) 적용시)

구 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조정 지급기준액(원) (A × 조정지수)
일 반 직 특 정 직 별정직	6 급 7 급 8 급 9 급	3,597,500	*********
		3,058,600	*********
		2,540,800	*********
		2,160,400	*********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다군	3,399,900	*********
		2,370,500	*********
연구직	연구사	3,328,600	*********
지도직	지도사	3,114,200	*********
소 방	소 방 경 소 방 위 소 방 장 소 방 교 소 방 사	3,834,900	*********
		3,465,900	*********
		3,092,600	*********
		2,601,700	*********
		2,277,900	*********
공공안전관 (청원경찰)	경위상당 경사상당 경장상당 순경상당	3,465,900	*********
		3,092,600	*********
		2,601,700	*********
		2,277,900	*********

【별지 1호서식】 <개정 2020. 1. 22.>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지급단위 기관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0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2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20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3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0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4호서식】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19.1.1.~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B등급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 조사담당관 징계의견서에 적극적 업무수행 중의 과실 인정 시에만 성과등급 결정 가능 * 징계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B등급)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상기인은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