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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사업총괄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지적불부합 현황 재정비」추진현황(지원·점검 계획) 알림

1. 국토교통부 사업총괄과-321(2020.01.23.)호 및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2966(2020.02.11.)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우리시는 자치구의 추진의지 결여 등으로 「지적불부합 현황 재정비」업무 추진율이 극히 저조하여 지적소관청(25개구청)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지역본부(10개지사)의 역할 분담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지적불부합 현황 재정비」 지원 ·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 지원·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07년 조사 현황의 객관성과 통일성 결여 및 조사 미흡 사항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원·점검 일정에 따라 현황을 재정비하고 ’20년 6월까지 정비 결과를 제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서울시 「지적불부합 현황 재정비」 지원 현황

1) 자치구 업무담당(팀장) 간담회 개최 : ’19.11.20.

2) 「지적불부합 현황 재정비」추진체계 강화계획 수립 통보 : ’19.11.27.

3) 「지적불부합 현황 재정비」지원·점검 계획 수립 통보 : ’20.02.11.

나. 서울시 「지적불부합 현황 재정비」 추진 일정

1) 지적불부합 재정비 추진 지원·점검 : ’20. 3.~ 5.

2) 지적불부합 재정비 결과 제출 (자치구→서울시) : ’20. 5.까지

3) 지적불부합 물량조정 및 결과제출 (서울시→국토교통부) : ’20. 6.까지

4) 제3차(’21년~’25년) 지적재조사 종합계획 검토 : ’20. 6. ~ 12.

붙임  1. (’20.02.)서울시 「지적불부합 현황 재정비」 지원 · 점검 계획 및 회의자료 각1부.

2. (’19.11.)서울시 「지적불부합 현황 재정비」 추진체계 강화 계획 1부.

3. (’19.11.)자치구 업무담당(팀장) 간담회 결과 보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동옥		지적재조사팀장	안종욱		토지관리과장	전결 03/03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45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1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