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공정경제담당관
(경유)
제목	제291회 행정자치위원회 관련 시의원 요청사항 알림

1. 제29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코로나19 대책」관련 민생사법경찰단 현안 보고시(2020.3.2.), 이현찬 시의원 요청사항과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와 관련,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해당물품을 보유하는 매점매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20-3호)가 2020.2.4.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3.「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보상금) 및 별표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시민 신고 활성화를 위해 해당내용을 널리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이현찬 시의원의 요청사항이 있어 이를 알려드리니, 해당 시의원 요청사항에 대해 조속한 답변으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끝.

	민생사법경찰단장
수사관	안재동		수사정책팀장	강남태		민생수사1반장	03/03 김영기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3931	(		)	접수		(		)
우	04515		/
전화	02-2133-8814	/전송	02-2133-	/	yongwon1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