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육담당관-4799
결재일자	2020.3.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현장관리팀장	보육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재
최현영		이원창	김수덕	대결 03/03 윤희천	전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2번, 안규백 의원, 국방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안규백의원(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252

3. 서울시 자치구 중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카시트 장착 현장학습 차량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 현황 및 사업내용

4. 서울시 차원에서 “카시트 장착 현장학습차량 지원” 정책 확대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지 여부, 검토하고 있다면 추진 계획

3. 서울시 자치구 중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카시트 장착 현장학습차량 지원”사업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치구명	사업명	사업내용
도봉구	어린이집 현장학습차량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229개소) ○ 지원기간 : 2020. 4. ∼ 2020. 11. ○ 사업내용 : 어린이집 현장학습 카시트 장착차량 (25인승, 45인승 선택) 1대 임차료 지원 ○ 소요예산 : 131,100천원(전액 구비) ○ 특이사항 : 어린이집별 연1회 지원 원칙, 예산한도 내 추가 지원
관악구	어린이집 현장학습 차량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220개소) ○ 지원기간 : 2020. 3. ~ 2020. 12. ○ 사업내용 : 관내 어린이집 현장학습 시 차량 대여 (서울시 및 경기도 20㎞이내) ○ 소요예산 : 30,000천원(구비 100%) ○ 특이사항 :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으로 차량 대여
용산구	현장학습 안전띠장착 차량대여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119개소) ○ 지원기간 : 2020. 1. ∼ 2021. 4. ○ 사업내용 : 어린이집 현장학습시 안전띠 장착차량 대여비 지원 ○ 소요예산 : 35,000천원 ○ 특이사항 : 어린이집별 연간 최대 10회까지 지원, 1회 25인승 3만원, 45인승 5만원 지원

4. 서울시 차원의 “카시트 장착 현장학습차량 지원” 사업에 대한 입장

○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동승자가 유아인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적용 유예기간 유무 등 상충되는 내용이 있어 현장에 혼란이 있는 바, 소관 법을 주관하는 정부부처(도로교통법은 경찰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국토교통부)간 합의 및 조정이 우선되어야 함

- 2018. 3. 27. 시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말함)를 매도록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용 유예기간(경과규정)이 없습니다.

- 2017. 10. 24. 시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여객이 착용하는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여객이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를 포함)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적용을 유예(시행일로부터 3년까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법령의 취지처럼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은 교통안전을 위해 운송사업자 및 운전자의 의무로 규정한 사항으로 의무자가 우선적으로 조치할 사항이며  모든 운송사업자가 동 의무를 준수해야 유아 안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어린이집 현장 학습 시마다 카시트 장착 현장차량 지원하는 것에 관해서는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담당사무관	이원창
	☎2133-5123	주무관	최현영
	작 성 일 : 2020.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