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가로환경과-4903

주무관

광고물팀장

가로환경과장

행정지원국장

등록일자

2020.3.2.

도정현

임경희

이상준

전결 03/02

이인모

결재일자

2020.3.2.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

주무관

차남희

예산팀장

장원옥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2020년도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행 정 지 원 국

(가로환경과)

202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주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한 정비용역 운영을 하고자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Ⅰ		기 금 현 황

▢ 기금명칭 :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 설치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서울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설치목적 :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설치년도 : 2010년도

▢ 옥외광고정비기금예치 현황

(2020.1.20.기준)

구 분	예치금액 (천원)	이율	기 간
정기예금	700,000	2.13%	1년 (2019.10.16~2020.10.16)
공공계좌	478,961
총 액	1,178,961

Ⅱ		기 금 운 용 계 획 변 경 (안)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 11조1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수 있다.

○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1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 운용계획 변경사유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용역비 확보

- 주말 증가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의 제거에 따른 정비인력 필요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일부를 정비용역 운영에 사용하고자 함.

▢ 기금운용현황

○ 수    입 : 변경사항 없음

○ 지    출                                         (단위: 천원)

2019년도말 조성액(a)	2020년 조성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 (a+d)
	수 입(b)	지 출			수입-지출 (d)
		변경(c)	기정	증감
955,397	335,000	183,484	163,700	19,784	151,516	1,106,913

※정책사업 지출금액(163,700천원)의 20% 이내 변경시 지방의회 의결 생략

▢ 수입·지출 계획(안)                                 (단위: 천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335,000	합 계		183,484
수수료 수입	100,000	사무 관리비	심의수당	1,200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00,000		정비용역	19,784
과태료	2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간판개선사업)		162,500
이자수입	15,000

▢ 자금수지총괄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20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20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1,290,397	1,311,597	△21,200	합 계	1,290,397	1,311,597	△21,200
전입금	0	0		비융자성사업비	183,484	356,200	△172,716
보조금	0	0		융자성사업비			0
차입금	0	0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0	0		기본경비 (구 물건비)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예탁금			0
예치금회수	955,397	979,597	△24,200	예치금	1,106,913	955,397	151,516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이자수입	15,000	12,000	3,00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기타수입	320,000	320,000	0	기타지출		0	0

Ⅲ		향후 추진계획

▢ 옥외광고정비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0. 3월중

○ 심의방법 : 서면심의

※기금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조례 제6조의2 의거)

○ 위원현황 : 8명(당연직 3명, 위촉직 5명)

- 당연직(3명) : 행정지원국장, 가로환경과장, 기획조정과장

- 위촉직(5명) : 구의원 1명, 민간전문가 4명

○ 안    건 : 2020년 옥외광고기금 운용계획(변경안)심의

붙 임 : 2020년 불법현수막 정비용역 운영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