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2452
결재일자	2020.3.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관리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박성범	서혜연	최원규	03/02 이대현

2020년도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

추진계획

2020. 3.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도「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추진계획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를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에 위탁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위·수탁 협약서

○「서울친환경유통센터 」2020년 사업계획서

Ⅱ		사 업 개 요

○ 위탁내용 : 친환경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및 배송체계 구축 운영, 식재료 공급가격 결정 및 관리, 식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 등

○ 수탁기관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 사업기간 : ’20. 1. 1. ~ 12.31. ※ 위탁기간 : 3년(’18. 1. 1.~’20.12.31.)

○ 사 업 비 : 6,696백만원(식재료 관리 비용 전액 세입조치 예정)

Ⅲ		추 진 경 위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수립(친환경급식과)      : ’17. 6.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및 적정 통보(조직담당관)   : ’17. 7.

○「서울특별시 친환경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의회 의결  : ’17. 9.

○ 서울특별시 친환경유통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체결      : ’17.12.

○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 운영             : ’18. 1 ~

○ ’20년 친환경유통센터 사업계획서 승인                : ’20. 2.28

Ⅳ		추 진 실 적

○ 공급학교

(단위 : 개교)

연도	구 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19년	센터공급 학교	937	562	224	121	30
	급식 학교 수	1,339	603	385	320	31
	공급 비율	70%	93%	58%	38%	97%
’18년	센터공급 학교	876	550	209	89	28
	급식 학교 수	1,333	601	383	320	29
	공급 비율	66%	92%	54%	28%	97%

○ 공급물량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구 분	합 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19년	합 계	22,202	179,957	15,864	90,235	4,867	63,559	1,470	26,163
	친환경	12,596	81,837	9,917	52,381	2,679	29,455	-	-
	일 반	9,606	98,120	5,947	37,854	2,188	34,104	1,470	26,163
	친환경비율	57%	45%	63%	58%	55%	46%	-	-
’18년	합 계	20,304	162,019	14,417	80,440	4,490	58,197	1,397	23,382
	친환경	11,238	73,701	8,703	45,362	2,535	28,339	-	-
	일 반	9,066	88,318	5,714	35,078	1,955	29,858	1,397	23,382
	친환경비율	55%	45%	60%	56%	56%	49%	-	-

○ 안전성검사

연 도	검사건수			부적합건수
	계	일반	친환경	계	일반	친환경
2019년	25,043	22,231	2,803	45	41	4
2018년	25,033	22,493	2,540	72	67	5

Ⅴ		추 진 계 획

(※친환경유통센터 ’20년 사업계획)

○ 센터 운영 효율성 향상(5개)

① 친환경유통센터 위원회 운영 활성화

-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운영위원회 운영 개선 및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활성화

② 효율적인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위·수탁 업무 수행

- ’20년 사업비 청구·집행, 식재료 관리비 수입금 세입조치, 위수탁 재계약 추진 등

③ 친환경 학교급식 인지도 확산 및 홍보

- 뉴미디어 홍보 강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대면 소통 추진 등

④ 통합물류정보시스템 개선

- 통합물류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응답속도 분석 등

⑤ 센터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협력업체 관리 강화

- 이해 관계자 환류기능 강화, 협력업체 및 센터 청렴도 지도·관리 등

○ 급식재료 안전 및 공급 관리 강화(8개)

① 급식재료 안전 강화

- 일반농산물·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강화 등

② 친환경농산물 공급 비율 확대

- 친환경 과일 공급 지속 확대, 하절기 엽채류 공급 안정화 대책 시행 등

③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관리

- 생산자단체 현장 방문 점검, 공급이행 관리 및 점검 등

④ 일반농산물 공급 만족도 향상

- 일반농산물 공급업체 관리 강화, 가격 산정 체계 고도화 등

⑤ 농산물 납품업체, 축산물 납품업체, 농산가공업체 신규 선정

- 농산물(’21.2월), 축산물(’21.2월), 농산가공(’20.8월) 계약만료에 따른 신규 선정

⑥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 관리

- 학교급식 식재료 검품·검수, 검품시설·협력업체 차량 및 직원 관리

⑦ 수·축산물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 및 관리

- 고품질 한우 공급을 위한 공급기준 개선, 안정적인 수·축산물 공급 및 관리 강화 등

⑧ 축산, 수산, 농산가공상품 안전·위생 관리 강화

- 수·축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등

○ 나눔 및 고객만족 경영 강화(2개)

① 급식 주체 간 소통 및 산지 동향 전파 강화

- 산지와 학교 간 소통 프로그램 강화, 산지 동향 전파를 통한 클레임 최소화

② 학교 배정 및 식재료 대금 정산 체계 내실화

- ’20년 센터 이용 접수 및 홍보, 대금정산 관련 개선 사항 학교 홍보 등

Ⅵ		사 업 목 표

○ 2020년도 목표 : 이용 학교수 937개교

○ 협약서 제5조에 근거하여 협의 산정

- ‘공사’에 대한 ‘시’의 투자기관 성과평가 목표 반영

※ 市 투자기관 성과목표 : 최근 3개년 목표 실적의 110~120% 도전적 목표치 설정

Ⅶ		소 요 예 산

(6,696,458천원)

○ 위탁예산 : 6,681,458천원

- 예산과목: 친환경급식과, 친환경급식 정책 실현, 친환경급식 운영 지원,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308-10)

※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20년 위탁비 지급액 결정

○ 이용학교 만족도조사 : 15,000천원

- 예산과목: 친환경급식과, 친환경급식 정책 실현, 친환경급식 운영 지원,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 사무관리비(201-01)

Ⅷ		향 후 계 획

○ 계약심사 결과 수탁기관 통보 : 2020. 3월

- 계약심사과 심사 완료 후 결과 통보 및 심사결과 반영한 사업계획서 재제출 요청

○ 분기별 사업비 지급 : 2020. 3월, 4월, 6월, 10월

- 수탁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직전분기 사업비 집행내역에 근거하여 분기별 지급(계약심사 조정금액)

- 계약심사 지연에 따라 1분기 사업비는 심사 완료 이전 지급

○ 수입금(친환경식재료 관리 비용) 세입조치 : 2020. 4월, 7월, 10월, 12월

- 12월 수입금은 다음해 1월에 정산되므로, 익년도 1분기 세입조치

○ 이용학교 만족도조사 : 2020. 6~7월

- 친환경유통센터 이용학교에 대한 만족도조사

○ 위탁사업 지도·점검 : 연중

○ 사업비 정산 및 반납 : 2021. 2월

붙임. 친환경유통센터 2020년도 사업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