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협력상생담당관-1995
결재일자	2020.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협력팀장	협력상생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현태	채명준	김종수	이상훈		02/24 조인동
협 조

- 2020년 3차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회 개최계획

2020. 2.

기 획 조 정 실

(협 력 상 생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코로나 19 관련 대구-경북 의료물품 긴급 지원 계획

단기간에 코로나 19 확진 환자 급증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구‧경북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호‧의료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임

Ⅰ		추 진 배 경

□ 대구‧경북 발생 현황

○ 급속한 지역사회 전파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원

○ 지역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마스크, 손세정제 등 의료물품 지원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처 상황 (안전관리일일상황 2.24./09시)>
▸발생현황 : 국내 확진자 763명(격리 중 738, 격리해제 18, 사망 7) ※ 국내 763명 중, 대구·경북에서 636명 확진자 발생 ▸진행상황 :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심각’ 단계로 격상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대구·경북 청도 지역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2.23.)

□ 타 지방자치단체 재난재해 구호지원 현황('14년~)

연 도	지 원 내 용
2014	폭설(현금 4억원, 강원·경북), 세월호 유가족 지원(물품 지원 4천만원, 진도·인천)
2015	가뭄(물품 지원 6억원, 강원·경북·인천·충남)
2016	지진(물품 등 지원 3억원, 경북), 태풍(물품 등 지원, 7억원, 울산·부산·제주·전남·경북·경남)
2017	화재(현금 3억5천만원, 물품 지원 6백만원, 대구·전남·강원도) 가뭄(병물아리수 4만9천병, 강원·충남), 지진(현금 5억원, 물품 지원 2천만원, 경북 포항)
2018	구호지원 내역 없음
2019	화재(현금 3억원, 강원도), 태풍(현금 1억9천만원, 경북‧강원‧제주‧부산)
2020	코로나 19(현금 2억원, 아산‧진천), 코로나 19(현금 5천만원, 진천‧음성)

Ⅱ		의료물품 지원계획

□ 지원개요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활용

○ 근    거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재    원 : **************************************************

○ 지원대상 : 대구‧경북 지역 주민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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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법 : 현금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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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	⇨	대구‧경북
□의료물품 지원 예산 편성·기탁 *************		필요 의료물품 등 파악·구매 및 전달		격리시설 지역 주민 대상 의료물품 지원

	<'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
□ 지방의회 의결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 기금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 ※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해당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필요 - 다만 아래의 경우 변경내용, 금액규모, 변경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단체장 결재로 변경할지 여부를 자율판단 □ 재난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재해 발생 등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한 소요가 발생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 (정책사업 지출금액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기금운용계획변경사항은 사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 예산과목 변경

○ ********************************

○ 변경사유

- 피해지역에 신속하고 효율적 지원을 위해 ****************

○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		변경후 예산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증	감
*************	*****************	******** ********	***	*	***	***
		******* ********	***	***	*	***

Ⅲ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회 개최

□ 회 의 개 요

○ 개최일자 : 2020. 2. 24.(월), 1일간

○ 심사위원 : 총 10명

- 위촉직(6) : 오형은, 이창한, 김선아, 박종범, 권영희(시의원), 이광호(시의원)

- 당연직(4) : 관광체육국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소방재난본부장, 정책기획관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안건 : 코로나 19 관련 대구-경북 의료물품 긴급 지원 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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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예산액	변경금액	지원대상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	***	********

□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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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기본관리비, 사무관리비(201-01)

Ⅳ		향후계획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서면)		지원예산 집행 (시→구호기관)		물품구입		지역주민에게 물품지원
2.24(월)		2.25(화)		2.26(수)		2.2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