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1297
결재일자	2020.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신오기		박대군	01/30 김영철
협 조

- 터널 관리소 건축물대장 등재를 위한 - 산지전용 설계용역 추진계획

- 터널 관리소 건축물대장 등재를 위한 -

산지전용 설계용역 추진계획

2020. 1.   .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터널 관리소 건축물대장 등재를 위한 -

산지전용 설계용역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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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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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시행계획

○ 용 역 명 : 산지전용 설계용역 시행

○ 용역대상 : 용산구 한남동 772-3 외 3

○ 용역기간 : ’20. 1. ~’20. 3. 31.

○ 과업내용

- 터널관리소 건축물대장 등재 신청을 위하여 소유자(산림청)의 토지사용         허가 신청서류 작성

- 이에 따른 산지전용 필요서류 작성

· 지적도, 구분구적도, 지형도, 실측도, 산림조사서,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등

○ 계약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

- 입찰자격 : 주된사무실이 서울시에 소재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 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생태, 공학) 등록을 필한 업체

②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별표 5에              따라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을 보유한 업체

○ 소요예산 : 38,500천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도로관리(6개 도로사업소), 사업소환경개선,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 시설비(100-401-01)

□ 향후 추진 계획

○ ’20. 2. : 용역 계약 시행

○ ’20. 2. ~  ’20. 3. 31.: 용역 계약 체결 및 시행

○ ’20. 4. : 용역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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