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3135
결재일자	2019.3.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민영	이상화	신현준	이병한		03/18 강태웅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계획

2019. 3.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개정과 관련하여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3조, 37조, 제37조의2, 동법시행령 제41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4조(행정안전부령 제29호)

Ⅱ		추 진 경 위

□ 규칙 개정계획 수립                       : 1. 15.

□ 규제·입법예고 심사, 부패·성별영향 등 평가 : 1. 15. ~ 1. 24.

○ 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법무담당관-978(’19.1.17)]

○ 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갈등조정담당관-573(’19.1.15.)]

○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여성정책담당관-1126(’19.1.18.)]

○ 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감사담당관-1492(’19.1.23.)]

□ 입법예고 시행(시보게재)                  : 1. 24. ~ 2. 13.

○ 기간 내 제출된 의견 없음

□ 법무담당관 사전법제심사 통보             : 3. 11.

Ⅲ		주 요 내 용

□ 중앙투자심사 의뢰사업의 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절차 생략(안 제5조)

○

(현행)

중앙투자심사 의뢰 前 시 투자심사위원회 상정 및 심사

의뢰서 접수		市 투자심사위원회 심사후 중앙의뢰		중앙 투자심사위원회		결과 통보

(개선)

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생략, 시 내부검토 후 중앙 의뢰

의뢰서 접수		市 내부검토		중앙 투자심사위원회		결과 통보

➡ 적기 재정투입을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 및 사업부서의 업무부담 완화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중앙심사의 의뢰)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중앙심사의 의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 ----------------------------------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심사를 의뢰할지 여부는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삭 제>

□ 기타 맞춤법 정비 등

○ 제11조제1항 중 “법”을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정비

○ 제12조제1항 중 “타당서”를 “타당성”으로 문구 수정

Ⅳ		향 후 계 획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심의	: 2019. 3. 22.

□ 공포 및 시행	: 2019. 4. 11.

붙임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