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285
결재일자	202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한경숙	류대창	01/07 천명철

2020년 알기쉬운 지방세 발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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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제4항에 따른 홍보물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알기쉬운 지방세』발간 계획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지방세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여 세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지방세 담당자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함

Ⅰ		발간개요

□ 기    간 : 2020. 1. 6.(월) ～ 2020. 1. 31.(금)

□ 발간주기 : 매년 발행

□ 발간부수 : 4,000부(유상 400부 포함)

□ 배 부 처 : 시장단, 본청 부서, 자치구, 마을세무사 등

□ 주요내용

○ 일반현황 :  서울시 예산 및 세입구성, 분야별 배분과 지방세 구성 등

○ 지방세 현황 : 지방세 세목․세율 및 납부시기 등

○ 기타 현황 : 유익한 세금정보 및 비과세․감면제도 설명 등

Ⅱ		계약방법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

○ 직접계약 : (세출예산의 집행)일상경비로 집행하는 경우(인쇄물의 경우 1건당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제13조

□ 소요예산 : 7,678천원

□ 예산과목 : 재무국 세제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제작사양

○ 규  격 : 신국판 (155 × 255㎜), 200p 내외

○ 지  질 : 표지 (250g 아트지), 본문 (80g 미색모조지)

○ 색  도 : 표지 4○, 본문 2○

○ 제  본 : 무사무선철

Ⅲ		향후일정

구 분	2020년 1. 6.(월)		2020년 1. 8.(수)		2020년 1. 17(금)		2020년 1. 28.(화)			2020년 1. 31.(금)
원고 작성 및 편집
ISBN 신청 및 부여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
홍보물 심의 등록 및 심의 (시민소통담당관)
인쇄 제작 및 배부

붙임

배부내역

2020년 알기쉬운 지방세 배부내역

배 부 처		수 량	비 고
합 계		4,000
1. 필수배부처		20
	서울도서관(납본)	17	시장단(4), 서울도서관(4), 역사박물관(1), 서울연구원(1), 정보공개정책과(1), 시의회(1), 국회도서관(2), 국립중앙도서관(3)
	국가기록원	3
2. 서울시 및 산하기관		244
	본청 부서	244	세제과(60), 세무과(50), 38과(40), 시민소통담당관(지원시설 75) 등
3. 자치구		2,505	세무부서 및 동주민센터
4. 행정안전부 등 중앙관서		6	행정안전부(6), 한국지방세연구원(2), 한국조세재정연구원(2), 한국행정연구원(2)
5. 마을세무사		425	한국세무사 고시회
6. 120다산콜센터		400	상담사 현원기준
7. 서울책방		400	유상판매(총 인쇄량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