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38645
결재일자	2019.1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선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온순현	김형도		지우선		임동국		12/12 황보연
협 조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정류소관리팀장					이상학
	운행관리팀장					엄기숙
	경영지원팀장					김인겸
	버스정책팀장					이형규

도심 녹색순환버스 운영계획

2019. 12.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심 녹색순환버스 운영계획

녹색교통지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가장 많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제한됨에 따라 도심 녹색순환노선을 운행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0조 제1항

- 시장은 자동차 통행량,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제3조 제1항

- 시장은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 및 시행

□ 추진배경

○ 녹색교통지역 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 주요 관광지, 지하철역, 도심 상업지역 등을 순환할 수 있는 시내버스 노선을 운영해 대중교통이용 유도를 추진

- 서울역, 시청, 종로 등 도심 주요지점과 명동, 남산, DDP, 고궁 등  관광지점을 연결해 도심 대중교통 연계성 강화

Ⅱ		노 선 개 요

□ 운행노선

○ 총 4개 노선 27대[신설 2개(13대), 조정 및 기존 2개(14대)]

노선번호		운행대수	인가거리 (㎞)	운행시간 (분)	운행횟수	배차간격	첫차시간	막차시간	비 고
도심외부	ⓐ	5	11.8	55	90	11~18	06:30	23:30	신설
	ⓑ	5	11.8	55	90	11~18	06:30	23:30	신설
도심내부		3	5.6	25	75	10~20	06:30	23:30	신설
남산연계		5	11.3	50	100	10~17	06:30	23:30	조정
남산순환		9	8.0	30	80	5~10	06:30	23:30	기존

□ 이용요금

○ 600원 적용 : 통합환승할인제 포함

- 일반 시내버스 요금(1,200원) 보다 50% 저렴한 600원으로 책정

※ 남산02번도 당초 1,100원→600원으로 조정

Ⅲ		추 진 계 획

1. 도심 외부, 내부 순환 노선

□ 노선운영 운수회사 기준

○ 재정지원을 최소화하고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서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내에서 노선운영 회사 선정

□ 운수회사선정시 우선 적용사항

① 차량대수는 유지하고, 재정이 추가 되는 증차가 없는 운수회사

- 운수회사 가지고 있는 자체 상용 또는 (잉여)예비차량 활용

②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우수 운수회사 우선 선정

※ 단, 녹색순환버스 운영을 위해 기존 노선의 변경(폐선, 단축) 불가

- 광역버스노선 변경과 노선간 증감차 가능

③ 市가 제공한 차고지를 활용하되, 노선운영비용이 가장 적은 운수회사

※ 차고지 위치 : 용산구 한강로3가 40-1051 (3,791㎡)

④ 잉여예비차 활용이 가장 적은 운수회사

□ 운수회사 노선운영 방법

○ 운수회사 단독운영 및 공동운영 가능

- 도심외부순환ⓐ, 도심외부순환ⓑ, 도심내부순환 전체 노선을 1개 회사가 운영하거나, 운수회사가 공동으로 운영가능

※ 공동운영은 최대 3개 운수회사까지 가능(운영 주관 운수회사 자체 선정)

□ 차량 및 차고지

○ CNG 차량 운영후 전기차로 교체(도심내부순환 노선 중형차량 우선 배정)

- 충전시설, 운송부대시설은 운수회사가 설치

□ 기타사항

○ 인건비 지원 : 기존 심야버스 수준으로 5인 지원

- 인력은 운수회사 자체적으로 마련하되, 시에서 최소한 지원

※ 기존 심야버스 운영시(1인 : 49천원/일) 준용 적용

○ 공차운영거리 비용, 도색비(재료비) 지원

○ 도심노선에 대해 배차정시성 등  평가시 불이익 사항 제외

- 배차정시성 평가는 운행개시 6개월 이후 적용

- 도심노선을 제외한 운수회사 기존 운영노선은 평가 반영

○ 차고지는 도심노선 운영사 이외 다른 노선도 이용할 수 있음

2. 남산 연계, 순환 노선

□ 운수회사 및 차량 확보

○ 별도 증차없이 기존 남산순환버스(14대)를 노선조정하여 마련

- 당초 3개(02, 03, 05번) → 2개(02, 신규노선)으로 조정

당 초		변 경		비 고
노선번호	인가대수	노선번호	인가대수
02	6	02	9	-
03	4	신규노선	5	03, 05번 노선통합
05	4
※ 02번은 향후 예장자락에서 전세버스 이용 단체관광객 수송을 위해 증차 ※ 예비차량은 북부운수 잉여예비 차량 활용

□ 친환경차량 단계적 도입

- CNG 차량 운영후 예장자락 주차장에 충전설비 구축일정에 따라 차량을 점진적으로 전기차량으로 변경

Ⅳ		추 진 일 정

□ 노선운영 계획 : 단계적 시행

○ 1단계 : 남산순환노선(기존 02번)을 ’19.12.21부터 시범 600원

적용(요금시스템 작동 점검)

○ 2단계 : 남산연계노선 마련(’20.1.2부터) 시범운영

※ 기존 03, 05번 노선 통합 및 변경

○ 3단계 : 도심외부, 내부 노선 운영(’20.1월중)

□ 용산 차고지 사용 : 주차계획과 협조

○ 기존 전세버스 운수회사 계약 단계적 종료

○ 서울시설공단과 시내버스 운수회사간 임대계약 추진

Ⅴ		행 정 사 항

□ 예산확보방안

○ 우선 추가예산 확보 없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활용하고, 향후 부족분 발생시 세외수입을 이용

□ 운수회사 평가시 반영

○ 서비스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되, 세부점수는 버스조합과 향후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