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8789
결재일자	2019.9.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기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이희정	김태진	오희선		09/23 김선순
협 조
	사업관리팀장		강계표

제42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19. 9.

지 역 발 전 본 부

(서 남 권 사 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42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기한 내 미착공 예상되는 기업((주)뉴파워프라즈마)의 추가 착공기한 유예 심의를 위해 정책심의위원회(서면심의)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착공기한 미준수시 입주계약 해지(산업집적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 입주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불가피하게 착공이 지연된 경우로서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 기한 내 미착공 기업 조치기준 : 정책심의 대상

- 시정명령 기한 내 미착공기업 조치방안 기준(제34차 심의위, ’17.9월)

건축계획 심의신청 완료 여부에 따라 최대 6개월 내에서 착수 유예기간 부여, 착수 유예기간 내에도 미착수시 즉시 입주계약 해지

- 착수유예 기준 충족기업 조치 기준(제39차 심의위, ’18.12월)

시정명령 기한 내 미착공기업 조치 기준에 충족하면 착수유예기간 부여 후 차기 위원회 개최 시 보고

○ 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사(마곡산단 정책심의 운영세칙 제5조 제2항)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출된 안건에 대해 서면심사 가능

□ 개최개요

○ 일    자 : ’19. 9.23.(월) ~ 26.(목)

※ 심의안건 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심의

○ 심의위원 :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14명

□ 심의안건

○ 착공유예 기한 내 미착공 예상기업((주)뉴파워프라즈마) 추가 착공유예 심의

- 사유 : 해당기업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이나 기한 내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 ’19.8.16.이후 건축허가시 착공전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토록 조건 부여(강서구)

□ 행정사항 : 소요예산 700천원

○ 위원수당 : 금700천원

- 서면심사 수당 : 금700천원 = 금70천원 × 10명 (내부위원 4명 제외)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지급

○ 예산과목

- 첨단 R&D 단지 조성 및 도시재생, 신성장 경제거점 마곡 R&D클러스터 조성,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및 마곡도시개발사업 자문,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19. 9.27.	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19.10.29.	제43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개최(예정)

붙임  1.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제42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안건자료 1부.

3. 서면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