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2129
결재일자	2019.2.13.
공개여부	부분공개(1)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과표부가세팀장		세제과장
조경숙		오미정		02/13 천명철
협 조

2018년도 1기(예정) ~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현황 보고

2019. 2.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도 1기(예정) ~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현황 보고

2018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현황을 분석하여 보고드림

1		부가가치세 개요

과세대상: 우리시 운영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숙박업, 기타스포츠시설운영 등

시유재산임대료, 지하상가 임대료, 시설사용료, 승화원‧추모공원 납골함판매, 캠핑장입장료 등

과세기간: 제1기(1.1~ 6.30)  ※예정신고: 1.1~3.31

제2기(7.1~12.31)  ※예정신고: 7.1~9.30

납부체계

본청은 각 부서에서 발생한 과세자료를 세제과에서 수합하여 총괄 신고납부

사업소 및 자치구는 자체 신고납부

매출발생 부서(기관)

본  청: 건설혁신과 등 56개 부서 및 서울시설공단 등 12개 기관 18개 부서

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등 30개 기관

자치구: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

기관별 신고건수

총 204,082건

- 본  청: 총 78,777건(매출 13,040건, 매입 65,737건)

- 사업소: 총 90,409건(매출   2,321건, 매입 88,088건)

- 자치구: 총 34,896건(매출 34,703건, 매입     193건)

2		신고납부현황

2018년 부가가치세 총 납부세액은 21,502백만원으로 매출세액 30,106백만원 중 8,604백만원(28.58%)을 매입세액 공제 받음

본  청: 매출15,107백만원, 공제매입 3,579백만원, 납부세액 11,258백만원

사업소: 매출 6,436백만원, 공제매입 4,775백만원, 납부세액 1,661백만원

자치구: 매출 8,653백만원, 공제매입 70백만원, 납부세액 8,583백만원

2018년 총 신고건수는 204,082건(매출 50,064건, 매입 154,018건) 임

※ ‘18년 분기별 신고납부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매출		매입		공제매입		납부세액 (A-C)
		매수	세액(A)	매수	세액(B)	매수	세액(C)
합 계		******	******	*******	*******	******	*****	******
본 청		******	******	******	******	*****	*****	******
	2기 확정	*****	*****	******	******	*****	*****	*****
	2기 예정	*****	*****	******	******	*****	***	*****
	1기 확정	*****	*****	******	******	*****	***	*****
	1기 예정	*****	*****	******	******	***	***	*****
사업소		*****	*****	******	*******	*****	*****	*****
	2기 확정	***	*****	******	******	***	*****	***
	2기 예정	***	*****	******	******	***	*****	****
	1기 확정	***	*****	******	******	***	***	***
	1기 예정	***	*****	*****	******	***	***	****
자치구		******	*****	***	**	***	**	*****
	2기 확정	*****	***	**	*	**	*	***
	2기 예정	*****	***	**	*	**	*	***
	1기 확정	*****	***	***	**	***	**	***
	1기 예정	******	*****	**	*	**	*	*****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납부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	******	******
본 청	******	******	******
사업소	*****	*****	*****
자치구	*****	*****	*****

3		현 황 분 석

부가가치세 매출․매입 증감

2018년 부가가치세 총 매출세액은 30,106백만원으로 2017년

37,649백만원 대비 7,543백만원 (25.05%) 감소되었음

[최근 3년간 매출세액 증감 현황]

본청 7,637백만원 감소, 사업소 212백만원 감소, 자치구 306백만원 증가

매출세액이 전년도에 비해 7,543백만원 감소한 원인은 본청 기부채납 등에 따른 감소

2018년 부가가치세 총 매입세액은 229,471백만원으로 2017년

[최근 3년간 매입세액 증감 현황]

206,445백만원 대비 23,026백만원 (11.15%) 증가되었음

본청 10,556백만원 증가, 사업소 12,461백만원 증가, 자치구 8백만원 증가

매입세액이 전년도에 비해 23,025백만원 증가한 원인은 본청․사업소․자치구의 지출증가에 따른 매입 증가

[최근 3년간 신고건수 현황]

2018년 총 신고건수는 204,082건 (매출 50,064건, 매입 154,018건)으로 2017년 170,789건(매출 44,009건, 매입 126,780건) 대비 33,293건 (19.49%) 증가했고, 이는 위수탁사업의 서울시명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증가

부가가치세 납부 증감

2018년 부가가치세 총 납부세액은 21,502백만원으로

2017년 27,388백만원 대비 5,886백만원(21.49%) 감소되었음

본청 4,138백만원(70.30%) 감소, 사업소 2,046백만원(34.76%) 감소, 자치구 298백만원(5.06%) 증가

납부세액이 전년도에 비해 5,886백만원 감소한 주요원인은 전년대비 기부채납 등의 단순 매출세액 4,663백만원 감소와 본청 1,565백만원 및 사업소 1,832백만원의 매입공제 증가에 따른 감소

최근 3년간 부가세 납부세액 추이는 2016년 일시적 기부채납의 상승을 제외하고 감소세를 유지

이러한 감소추세는 시유재산의 부동산임대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 동안 부가세 적정신고 도모를 위한 사전 검토와 신고담당자 정기 및 집중교육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으로 공제매입세액 발굴이 한 요인으로 작용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납부 현황]

공제 매입세액 발굴

2018년 부가가치세 총 공제매입세액은 8,604백만원으로

2017년 10,261백만원 대비 1,657백만원(19.25%) 감소되었음

2018년 공제매입세액은 본청은 3,759백만원(’17년 7,257백만원), 사업소는 4,775백만원(’17년 2,943백만원), 자치구는 70백만원(’17년 62백만원)임

전년대비 감소요인은 기부채납으로 인한 단순공제 4,662백만원 감소에 따른 것이며 실질적인 공제매입세액은 3,005백만원 증가한 것임

[최근 3년간 공제 매입세액 발굴 현황]

최근 3년간 매출관련 매입자료를 면밀히 검토함은 물론, 사업소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검토 및 공제자료 검토에 따른 공제매입세액 발굴로 세입 확충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	******	*****
순수 공제매입세액	*****	*****	*****
기부채납 및 대납 등 세액	**	*****	***

부가가치세 신고오류 유형 등

2018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발생한 오류는 업무담당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착오 등 단순오류가 대부분 임

세금계산서 발급 부적정 등			‣오류, 중복 및 지연, 미발급 ‣매출․매입 세액 불일치 ‣사용취소에 따른 감액 후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기타 신고 오류사항			‣전자신고시 혜택 1만원 미공제 ‣반기별 신고기관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락

공제받지못할매입명세서 등 시스템 미입력으로 인한 수정신고

확정신고일 직전 인사발령(1월, 7월)에 따른 담당자 변경 등 업무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신고마감일 이후 기한후신고

세입부과시 부가세 발생하지 않는 세목(例: 잡수입)으로 부과하여 세목변경(사용료, 기타사업수입 등)하여 부가세 납부

4		향 후 계 획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전 단계부터 자료를 세밀히 검토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누락 등을 방지하고, 공제매입세액 적극 발굴로 세입 증대

가용 전산시스템 상호활용으로 오류확인 등 신고 적정성 검토

세외수입시스템	↔	홈택스시스템	↔	e호조시스템
과세자료(市)		세금계산서자료(국세청)		지출자료(행안부)

교육을 통한 신고담당자 역량강화로 오류 최소화

확정신고 대비 신고담당자 전산시스템교육	1월,  7월

신규업무담당자를 위한 맞춤 신규자교육	3월,  9월

국세 전문가 초빙 정기교육	4월, 10월

사업소‧자치구 찾아가는 방문교육	필요시

※ 붙임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