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1873
결재일자	2019.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공간재편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고영하	박창수	박태주	02/08 박근수

보행자 안내표지판 현행화 결과보고

2019. 2. 8.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8년 보행자안내표지판 현행화 결과 보고

시민과 관광객 편의를 위해 설치된 보행자 안내표지판의 설치현황에 대한 현행화 결과 및 향후 관리계획을 보고 드림

1		사업개요

□ 보행자 안내표지판 사업 개요

○ 보행안내체계 개선을 통한 시민, 국내외 관광객의 보행편의 증진

○ 시 전역의 통일성 있는 안내체계 도입으로 각종 보행정보 제공

□ 그 간 추진실적

○ ’95년 도심안내표지판(구형) 시범 설치 후 전 자치구로 확대(188개소)

○ ’05년『서울 가로환경 개선 프로젝트 전기형(2면,4면)』신설(115개소)

○ ’08~’09년『글로벌존 지정·고시』에 따른 디자인표지판 신설(680개소)

○ ’13년 DDP주변 도심권 일대 표지판 정비(96개소 : 종로 50, 중구 46)

○ ’16년 서울로7017 개장에 따른 주변 안내표지판 정비

○ ’17년 가로등 분전반 통합형 설치(지장물 제거 일환)

□ 관리현황

○ 관리 주체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별표1. 도로부속물(서울특별시도의 보도에 대한 나머지 도로부속물)

○ 관리 사항 : 설치, 정비, 운영을 자치구에서 자체 시행

- 시에서 시범사업 추진 후, 각 자치구 이관 ※시는 통계 관리, 자치구는 설치, 운영

2		점검 개요

□ 추진배경

○ ’14년 일제조사 시행 후 시 차원 전사적 관리 미비

○ 자치구 자체 관리에 따른 통계 확보 어려움

□ 점검내용

○ 조사기간 : ’18. 11. ~ ’18. 12.

○ 조사대상 : 보행자안내표지판  ※붙임 참조

○ 조사범위 : 서울시 전역

○ 조사주체 :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담당자)

○ 조사방법 : 현장 확인 후 관리카드 작성(위치도, 현장사진, 내용 등)

○ 조사내용 : 설치위치 확인, 표지판 관리 상태, 도면 일치 여부 등

- 설치위치 : 위치도, 사진촬영, 관리카드 정비

- 관리상태 : 표지판 훼손정도, 청결상태, 광고물 부착 여부 등

- 주변환경 : 보행자 이용편리성, 보행량, 도면안내·지도 일치여부

□ 추진경위

○ 보행자안내표지판 현행화 요청	: ’18. 11. ~ ’18. 12.

- 시 보행정책과 → 각 자치구 유지관리 부서

○ 각 자치구 자료 제출(회신)	: ’18. 12. ~ ’19. 1.

□ 점검 결과 *************************

○ 조사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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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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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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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계획

□ 운영 한계

○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 주체는 자치구이나, 일부 자치구의 경우 정비, 유지보수 및 현황파악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임

- 훼손, 노후 등 불량 시설물에 대한 자치구 관리 소홀로 민원 야기

○ 시는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예산 항목 부재

- 서울로 7017 관련 등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시 자체 추진사항 없음

○ 외국어 표기 관련 관광산업과 자체 점검

- 서울 관광명소를 거점으로 외국인 현장점검단 연1~2회 운영

- 점검 결과, 표기오류 사항 소관부서 통보 및 자체정비 추진 요청

⇒ 관광산업과 조사 한계, 소관 자치구 자체 조사 필요

□ 향후계획

○ 시·구 공동협력사업 항목 반영	: ’19. 2.

- 총점 2점 : 관리대장 작성 1점, 설치·정비·철거 등 관리 1점

○ 보행자안내표지판 전수조사 요청	: ’19. 2. ~ ’19. 3.

- 조사내용 : ➀외국어 표기 오류 점검, ➁노후·불량 표지판 철거(정비) 수량

○ 외국어 표기 자문 의뢰	: ’19. 3.

- 각 자치구 → 시 관광산업과

○ 외국어 표기 오류 시정 조치	: ’19. 4. ~

○ 노후·불량 안내표지판 정비	: ’19. 4. ~

붙임. 1. 보행자안내표지판 설치 유형

2. 보행자안내표지판 설치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