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담당관-11109
결재일자	2018.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조정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정숙영	김홍찬	박진영	이영기		08/21 代이영기
협 조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계획

2018. 8.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계획

그 간 공간정책 및 재정투자사업 등에 ‘지역균형발전’ 정책 기조를 지속 반영해 왔지만, 사라지지 않는 지역격차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실행력 있는 균형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17.7.13 공포․시행)

○ (제5조) 시장은 지역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별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지역균형발전계획에는 지역 간 격차 실태 등 여건 분석, 기본방향, 분야별 추진전략, 점검 및 평가체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제5조 제2항)

➡	시정 전 분야에 지역균형발전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는 원칙을 명문화하고, 시장에게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동력 확보

□ 추진 필요성

○ 그 동안 각기 추진되어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았던 각종 균형발전 관련 시책들이 혁신적 패러다임과 종합적 틀 속에서 일관되고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탄탄한 계획적 기반 마련 필요

－ 서울시는 그 동안 낙후된 강북 중심의 도시재생 추진, 조정교부금 확대, 권역별 지역발전사업 등 지속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해 왔지만, 원칙과 체계없이 사안별로 계획되고 시행되어 투자 대비 성과가 미약했음

－ 분산돼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총괄적인 시각에서 통합 관리․조정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운용함으로써 누적된 지역불균형 문제의 근본적 해결 도모

○ 또한, ‘지역균형발전’은 민선7기 시장공약사항 중 중점 추진과제이므로 분야별 주요 계획들이 상호 정합성을 이루고 흔들림 없는 균형발전 원칙 하에서 재정적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 정책지침 필요

－ 개별 법령․조례에 의해 수립되는 주요 법정․행정계획에 지역균형발전의 가치가 녹아들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정합성을 이루면서, 여타 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침적 성격의 전략계획 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지방재정법에 따른 ‘중기재정계획’

□시민의 균형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 조례에 따른 ‘분야별 종합계획’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에 의한 ‘문화도시종합계획’ 등

－ 한정된 자원을 중복과 낭비 없이 투입하여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 관점에서의 재정투자 및 예산편성의 원칙과 기준 마련 필요

□ 추진목적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서울의 지역격차 해소 및   지역별 특성있는 발전을 위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 전년도 완료된 연구용역(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태분석 및 정책방향 설정 연구)에 기반하여 지역격차 실태 및 정책방향을 반영한 주요 분야별 추진전략과 실행방안 본격 수립

2		학술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 과 업 명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소요예산 : 300,000천원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수의계약)

【수의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차목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

서울특별시는 시정과 관련된 제반 연구․조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서울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수의계약 사유】

－ 서울연구원은 그 간 서울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도시정책과 발전전략에 대한 연구 경험이 풍부하고, 또한 시정 전 분야에 걸친 방대한 지식과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수행기관으로서 가장 적합함

－ 더욱이, 2018년에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연구를 이미 수행하였으므로, 타 기관에 비할 수 있는 과제 이해도와 협업의식을 가지고 있어 본 용역을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고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관임

－ 특히, 이번 용역이 시정 전 분야를 아우르는 계획인 점을 감안할 때, 도시계획, 주택, 재정, 산업․경제, 문화, 교육, 복지 등 각 분야의 전문인력이 집적되어 있는 서울연구원이 과업에 효율적임

－ 향후 지역균형발전계획과 서울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 시정운영의 일관성, 자료관리의 연속성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서울연구원이 용역 수행자로 적절함

□ 주요 과업내용

가.【제1부】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목표

○ 지역간 격차실태 등 여건 분석 (2018년 연구결과 반영․보완)

－ 격차지표 분석을 통한 지역불균형 실태 진단(강남북 등)

－ 지역격차 발생의 원인 분석(시대적․사회적․제도적 배경)

－ 서울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변천과 한계(기존 정책의 평가 포함)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요 및 관련계획 검토

－ 저발전 지역의 특성 분석(사회적․경제적․공간적 특성 등)

－ 저발전 지역의 정책 수요 파악(2018년 설문조사 결과 활용)

－ 지역균형발전 관련 계획 및 시책 동향 검토(중앙정부․시․자치구 등)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정책목표 설정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계획목표 제시

－ 5개년 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전략부문 설정

나.【제2부】분야별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

○ (산업경제) 지역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도심산업, 마을(골목)경제, 일자리중심지 분포 특성 분석

－ 일자리중심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본방향

－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및 과제(고용중심지 육성, 생활상권 활성화, 지역경제 순환형 생태계 구축, 포용적 성장, 사회적경제 확대 등)

○ (재정배분) 자지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

－ 자치구 재정불균형 실태와 원인

－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개선의 기본방향

－ 균형발전 예산제도 도입․운용을 위한 추진전략과 과제
(투자심사 개선, 기준재정수요 측정 기준 변경 등)

○ (문화․복지․보건 등 여건) 생활편의시설의 균형 있는 확충

－ 문화․복지 등 생활편의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입지, 서비스, 접근성 등)

－ 생활편의시설의 공급 및 정비, 운영의 기본방향

－ 생활편의시설의 균형 확충을 위한 추진전략 및 과제(기능조정, 접근성 강화, 이용활성화 전략, 입체복합화를 활용한 시설 공급 등)

○ (기반시설) 교통․인프라․환경․안전 등 기반시설의 균형 있는 확충

－ 교통․환경 등 기반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서비스 소외지역 등)

－ 기반시설의 공급 및 정비, 운영의 기본방향

－ 기반시설의 균형 확충을 위한 추진전략과 과제
(이용편의 제고, 사각지대 해소, 기능개선, 공공기여 활용, 재정투자 등)

○ (교육) 형평성 있는 교육환경의 조성

－ 교육의 질 및 환경의 현황과 문제점(강남권과 비강남권의 교육환경 비교)

－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본방향

－ 지역특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추진전략 및 과제(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등)

○ (도시재생, 노후주거지) 근린재생, 중심시가지, 노후주거지 체계적 정비

－ 쇠퇴지역, 노후주거지의 현황 및 문제점

－ 도시재생 및 노후주거지 정비의 기본방향

－ 재생 및 노후주거지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추진전략 및 과제
(소규모 정비사업, 공공지원 강화, 참여와 연대를 통한 근린재생 등)

○ (실현화 방안) 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실행력 확보 방안

－ 향후 5년을 목표로 한 지역균형발전계획의 로드맵 제시

－ 자치구별․과제별 재원투자계획과 투자대상 우선순위 선정 기준 정립
(균형발전기준선, 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구성 및 운용방안 등)

－ 관련 계획과의 관계 설정 및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체계 구축
(2040 도시기본계획, 시정4개년계획 등)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정책지표 설정 및 모니터링 시행 방안

－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평가․환류체계 구축 방안

－ 민관협력형 거버넌스 기반의 계획 운용방안 등

3		자체 학술용역 심의계획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8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309호, 2018.1.8.)

□ 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심의기간 : ’18. 8. 21(화)~22(수)

○ 심의위원 : 7명

－ 위 원 장(1) : 김용창(서울대학교 교수)

－ 내부위원(3) :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도시계획과장

－ 외부위원(3) : 금재덕(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남진(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강우원(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내용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기준 준용

－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방법․기간․용역비용 등의 적정성, 과업지시의 내용과 범위 등의 적절성 등

○ 의결방법 : 심의위원 2/3 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

□ 소요예산 : 400천원

○ 외부위원 서면심사 수당 : 400,000원=100,000원/명 × 4명

○ 예산과목 : 기획담당관, 시정현안 기획조정, 시정주요현안 체계적 관리, 시정계획수립조정, 사무관리비

4		향후 추진일정

○ 자체 학술용역심의회(서면) 개최	: ’18. 8. 21.~22.

○ 정기 학술용역심의회 검토(조직담당관)	: ’18. 9. 14

○ 계약심사 의뢰․검토(계약심사과)	: ’19. 1월~

○ 학술용역 발주 및 계약 체결, 용역 착수	: ’19. 2월~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학술용역 수의계약 사유서 1부.
3.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