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7021		주무관		복지자원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국장
			이나경		김금순		지영순		02/28 신용하
결재일자	2020.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생활보장팀장		노미경
				희망나눔팀장		한미라
				복지조사관리2팀장		박신정
				복지조사관리1팀장		김종숙

◀ 저소득층 위기해소를 위한 ▶

2020년 국가 긴급복지 지원계획

복 지 국

(복지정책과)

사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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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표시하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 긴급복지지원법 )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동주민센터 )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청렴진단		■ 업무 처리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 특정인에게만 부당하게 특혜를 주지 않는다. ■ 업무 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 요구 및 처분을 하지 않는다.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 저소득층 위기해소를 위한 ▶

2020년 국가 긴급복지 지원계획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위기가정 해체방지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2019.6.12. 일부개정)

- 2004년 대구 불로동 5세아동 영양실조 사망사건 계기로 법제정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위기상황의 정의)

▢ 광진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Ⅱ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위기상황 발생 저소득가구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지원내용 :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 지원원칙 : 先(선)지원 → 後(후)조사

▢ 소요예산 : 881,128천원(국50:시25:구25)

지원요청 및 신고	⇒	현장확인 후 선지원	⇒	사후조사	⇒	적정성 심 사	⇒	사후연계
대상자 → 동주민센터, 구청, 129콜센터		구청		소득,재산조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개최		기초생활보장제도등 타지원 연계

▢ 지원체계 및 절차

Ⅲ		2020년 주요개정 사항

구 분	2019년	2020년
소득기준 확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기준 3,460천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기준 3,562천원 이하)
지원금액 확대	생계지원 1,195천원(4인기준)	생계지원 1,230천원(4인기준)

Ⅳ		년도별 지원현황

년 도	계	의료지원	생계지원	주거지원	기 타	비고
2017	986/735,089	166/305,263	590/351,266	218/76,167	12/2,393
2018	834/616,562	143/280,050	528/287,024	149/49,632	14/2,556
2019	795/593,635	453/303,993	449/237,435	127/42,946	66/9,261

(단위:가구/천원)

Ⅴ		세부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해당되는 가구 중 소득 재산기준 충족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비고
원/월	1,317,896	2,243,985	2,902,933	3,561,881	4,220,828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단위: 원)

❍ 일반재산기준 : 188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위기상황 대상자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별첨1) : 주소득자 사망, 중한 질병 등

․ 광진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별첨2) : 간병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

▢ 지원기간

❍ 구청 최초지원 : 생계비ㆍ주거비(3개월), 의료비ㆍ교육비(1회)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추가지원 : 생계(3개월), 주거(9개월), 의료ㆍ교육(1회)

구 분	1인	2인		3인		4인	비고
생계지원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의료지원	300만원 범위내
주거지원	387,200원 이내			643,200원 이내
교육지원	초 221,600		중 352,700		고 432,200
기 타	연료비(동절기 월 98,000원),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

▢ 지원내용                                            (단위:원)

Ⅵ		민간자원 연계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광진구 긴급구호

▢ 광진구 「희망씨드 지원사업」

▢ 서울시 「희망온돌 위기긴급지원기금」

▢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저소득 시민지원 사업’

▢ kT&G복지재단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사업」

▢ 대한적십자사「희망풍차 긴급지원 사 업」

Ⅶ		중점추진 사항

▢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긴급지원대상자 적극발굴 ㆍ 지원

❍ 동주민센터,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적극적인 협력시스템 구축

❍ 긴급지원으로도 위기상황 미해소시 민간자원 연계방안 강구로 생활안정 도모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 긴급지원대상자 사후조사 및 기준 초과시 적정성심사

▢ 긴급지원 사업 홍보강화

❍ 아차산메아리 : 긴급지원기준 안내 및 홍보

❍ 관내 LED전광판, IPTV, e-뉴스레터, 광진구 SNS 매체 홍보

붙임 1.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위기상황 정의) 1부.

2. 광진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