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4385
결재일자	2020.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김원숙	조청훈	02/28 강선섭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2.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평가결과

*******	***	****	****
****************」	**	**

Ⅱ		개정내용

□ 개정 이유

○ 정부의 강력한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 의지에 발맞춰 우리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적극행정 근거 조항 신설 필요(감사위원회 시장방침 제221호, ’19.11.2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 잦은 민원서류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동일내용 반복·중복민원의 내부종결 사항에 관하여 세부항목 지정 필요(공동주택과-3215, ’20.2.18.)

※ 법적 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 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규칙 본문 : 적극행정 근거 조항(제4조의2) 신설

- 시장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구체적 업무 범위 반영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시장은 제4조 사무전결기준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시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등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별표2 : 동일내용 반복·중복민원의 내부종결 사항 세부항목 신규 지정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조처
		담 당 자		과 장	실ㆍ 본부· 국장	부시장
		6급 이하 업 무 분담자	5 급 총 괄 책임자
27. 민원서류 처리	1. 정책결정 및 다수인의 권익 보호에 관한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기안			○
	2. 중요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기안			○
	3. 경미한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기안		○
	4. 상급기관에서 이첩된 민원
	가. 중요한 사항	기안			○
	나. 경미한 사항	기안		○
	5.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중간처리 상황 통보, 기각 완결통지 및 처리상황 확인·점검	기안		○
	6. 신고로서 종결되는 사항	기안	○
	〈신 설〉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조처
		담 당 자		과 장	실ㆍ 본부· 국장	부시장
		6급 이하 업 무 분담자	5 급 총 괄 책임자
27. 민원서류 처리	1. 정책결정 및 다수인의 권익 보호에 관한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기안			○
	2. 중요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기안			○
	3. 경미한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기안		○
	4. 상급기관에서 이첩된 민원
	가. 중요한 사항	기안			○
	나. 경미한 사항	기안		○
	5.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중간처리 상황 통보, 기각 완결통지 및 처리상황 확인·점검	기안		○
	6. 신고로서 종결되는 사항	기안	○
	7. 동일내용 반복 또는 중복 민원의 내부 종결 사항	기안		○

Ⅲ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대상 여부 : ******

○ 시장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구체적 업무범위를 정하고 동일내용 반복 민원의 내부종결 등 단순히 사무전결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패유발 요인이 없어 ******

□ 조치 사항

○ *****************************

붙 임 : 1.「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개정 계획」1부.

2.「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검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