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649
결재일자	2020.2.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상철		한서경	02/28 조경익
협조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선임관련 검토보고

2020. 2.

(사복)****** 임시이사 선임관련 검토보고

금천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이 대표 궐위(사망)에 따라 우리시에 임시이사 선임 요청을 하였기에 임시이사 선임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Ⅰ		법인 현황 및 검토 배경

□ 법인 현황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

❍ 설립일자 :	`96. 7.15.

❍ 목적사업

- 장애인지원사업

-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사업

-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

-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 검토 배경

❍ 대표이사 사망************으로, 현재 법인 이사 7명 중 1명이 결원 상태임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1항에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사 현원 6명으로 부족한 상태이며,

- 대표이사의 궐위로 이사회 개최가 불가하여 임시 이사 파견 필요

	관련 근거
o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제22조의 3(임시이사의 선임) o 2020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지침) P.26 - 궐위, 사임, 해임 등으로 인해 이사의 정원이 7명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나 의결의 효력이 없으므로 임시이사 파견을 통해 정관상 정수를 충족시킨 후 개최

Ⅱ		조치 계획

□ 임시이사 파견

❍ 법인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도록 임시이사 선임․파견

- 사회복지법인 ****** 이사 정수 7명 중 결원된 1명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파견

❍ 장애인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선정 및 임시이사 활동 요청

□ 임시이사 선임결과

❍ 임시이사 선임 : 1명

-  **************************

❍ 임시이사 역할 : 법인 이사회 참석 및 안건 심의・의결

- 법인 이사 선임(1명)

- 대표이사 호선

Ⅲ		행정 사항

❍ 선임된 임시이사명단을 해당 자치구(금천구)에 통보하여 법인에 안내토록 조치

❍ 임시이사 역할 종료 후, 법인으로 하여금 임시이사 해임을 요청토록 안내

붙임 : 1. 임시이사 선임결과 1부.

2.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신청서(참고) 1부.

3. 사회복지법인 ****** 법인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