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2550
결재일자	2020.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본부장
안세영	안옥연	이정수	02/28 유연식

2020년 서울시 자치구 도서관 운영지원계획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장애인도서관)

2020. 2.

서 울 도 서 관

(도서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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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서울시 자치구 도서관 운영지원계획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작은도서관 육성지원·장애인도서관 육성지원)

2020년 서울시 內 공공·작은·장애인도서관의 균형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료구입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지역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1		사업개요 및 현황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도서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및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제26조(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운영 지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 2018년 통합보조금 사업 운용 계획(도서관정책과-456, 2018. 1 .15.)

○ 사업기간 : 2020. 1.~12.(12개월)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공공·작은·장애인도서관

- (공공도서관) 자치구 직영 또는 구립공공도서관 153개관

- (작은도서관) 휴관 및 폐관 예정 도서관을 제외한 공·사립 작은도서관

- (장애인도서관) 장애인도서관 9개관, 이동도서관 3개관

○ 주요 지원내용(시비보조사업)

-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및 일반운영비, 7,877백만원(자치구당 평균 315백만원)

-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및 일반운영비, 700백만원(자치구당 평균 28백만원)

- (장애인도서관)　자료제작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일반운영비, ARS 전화 도서관 유지비, 이동도서관 운영 사업비 등 800백만원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통해 자치구별 평가 후 시비 차등지원

▢ 도서관 현황

○ 공공도서관(153개관), 작은도서관(1,063개관), 장애인도서관(9개관)

※ ‘20. 1월 기준 / 작은도서관 ’19. 12월 기준

자치구	인구(명)	면적(㎢)	구립도서관 수				국립/시립/교육청/사립	작은	장애인 (이동 도서관)
			합계	3천㎡이상	1천~3천	1천이하
강남구	545,169	39.5	12	-	2	10	3	39	1
강동구	436,067	24.59	5	-	4	1	3	43	2(2)
강북구	313,954	23.6	7	1	1	5	-	44	-
강서구	591,796	41.44	8	1	2	5	1	69	1
관악구	500,094	29.57	5	1	-	4	-	50	1(1)
광진구	351,350	17.06	4	1	1	2	-	32	-
구로구	406,664	20.12	9	-	1	8	3	80	-
금천구	232,810	13.02	4	-	3	1	-	24	-
노원구	532,905	35.44	10	2	5	3	1	36	1
도봉구	333,362	20.67	6	1	2	3	1	34	-
동대문구	346,194	14.22	4	2	-	2	1	38	-
동작구	395,963	16.35	5	-	1	4	1	45	-
마포구	374,035	23.85	4	1	1	2	2	31	-
서대문구	309,397	17.63	3	-	1	2	1	31	1
서초구	430,826	46.99	7	1	2	4	1	43	-
성동구	300,889	16.86	6	1	4	1	-	24	-
성북구	442,650	24.57	12	1	2	9	-	62	1
송파구	675,961	33.87	9	1	1	7	3	69	-
양천구	458,165	17.41	8	-	1	7	1	37	-
영등포구	367,678	24.55	4	-	3	1	2	42	-
용산구	228,670	21.87	2	-	1	1	2	27	-
은평구	480,032	29.71	8	1	5	2	-	72	-
종로구	151,290	23.91	3	-	-	3	4	24	1
중구	126,171	9.96	3	-	1	2	2	17	-
중랑구	397,015	18.5	5	1	2	2	-	50	-
합계	9,729,107	605.24	153	16	46	91	32	1,063	9

2		‘19 추진실적 및‘20년 개선사항

▢ ‘19년 추진실적

○ 공공도서관(구립·작은·장애인) 운영지원의 보조금 통합지원

- 자치구 재정환경 보완과 정책환경 개선을 통해 자치구간 도서관서비스 균형발전을 목표로 통합보조금 운영 시행

- 시는 운영기준 제시, 자치구는 도서관지원 역할, 도서관은 대시민 서비스 제공

○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 147개관 7,865백만원

- 자료구입비 5,447,369천원(69.3%), 일반운영비 2,418,331원(30.7%)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등록된 공공도서관, 1관당 평균 314백만원

○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 350개관 770백만원

- 자료구입비 및 일반운영비 지원, 1관당 100~300만원 이내 지원

- 공·사립 작은도서관 지원비율 4:6(지원개소수) : 공립 151개, 사립199개

○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 : 10개관, 700백만원

- 자료제작비(점자·녹음·전자도서), 일반운영비, 독서문화프로그램비

- 장애인도서관 운영 지원(10개관), 이동도서관 사업 지원(3개관)

- 1관당 평균 67백만원, 2회 분할교부(기본지원70%, 차등지원30%)

- 이동도서관(인건비, 일반운영비, 독서문화프로그램비) : 1관당 43백만원 지원, 2회 분할교부(기본지원75%, 차등25%)

▢ ‘20년 개선사항

○ 자치구 도서관 운영보조금 평가지표 개선

- (공공 및 작은도서관) 자치구 전년도 향상계획의 추진결과 점검을 위한 평가요소 반영

‘19 시-구 정책통합성(시민 서비스 향상계획) 추진 결과를 도서관 운영보조금 서비스 영역 평가지표에 반영

재정, 인프라, 서비스, 영역을 통해 지역중심의 서비스 발굴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재정자립도(40%), 주민1인당 도서관예산(10%), 도서관규모(10%),

법정사서확보율(20%), 지역서점 구매비율(5%), 시-구정 정책통합성(15%)

- (장애인도서관) 이용자 서비스 혜택 증가를 위한 평가지표 개선

단위도서관 실적평가가 아닌 장애인 도서관만의 서비스 특성을 강화할 있는 정책평가 시행

국립장애인도서관과 협조를 통해 평가하던 대체자료 제작실적 검증 등으로 소요되는 평가 기간 단축을 통한 서비스 공백 최소화

예산집행 결과가 아닌 시민의 혜택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평가 방안 마련

※ 인프라 최소기준(75%), 법인전입금(5%), 시민 거버넌스 활동(25%)

3		사업별 지원계획

①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 추진방향

○ 자치구간 도서관 서비스 격차 완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 통합보조금 시행으로 현장중심의 도서관 서비스 역할 강화

▢ 세부 추진계획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153개 공공도서관

- 자치구 직영 또는 위탁 구립공공도서관 153개관

○ 지원내용 : 자료구입비 및 일반운영비

- 시비지원 예산범위내 자료구입비 70%, 일반운영비 30% 사용

○ 지원비율 : 시비 30%, 구비 70%

○ 지원방법 : 1회 일괄교부

○ 지원기준 : 차등지원 (평가지표 붙임2 참조)

- 자치구별 정량평가 85%(재정영역 50%, 인프라영역 30%, 기타영역 5%)와 정성평가 15%(서비스영역 15%)를 통해 금액 결정

- 구비(도서관 예산) 70% 예산범위내 시비 30% 매칭 지원

※ 구립공공도서관 보조율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1

○ 지원예산 ： 7,877백만원(자치구당 평균 315백만원)

②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 추진방향

○ 공공-작은도서관 등 관종별 도서관 간 협조체계 구축

○ 자치구의 작은도서관 정책강화를 위한 서비스영역 평가지표 확대

○ 지역내 주민밀착형 활동공간 강화를 위해 자치구의 평가권한 확대

▢ 세부 추진계획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작은도서관 385개관

※ 서울시 작은도서관 현황(’19. 12. 기준) : 1,063개관(공립 417, 사립 646)

○ 지원내용 : 자료구입비 및 일반운영비

- 공·사립작은도서관 1개관당 100~300만원 지원

- 시비지원 예산범위내 자료구입비 50% 이상 사용

○ 지원예산 : 770백만원(자치구당 평균 28백만원)

○ 지원방법 : 1회 일괄교부

○ 지원비율 : 시비 100%

○ 지원기준 : 차등지원 (평가지표 붙임2 참조)

- 자치구별 정량평가 55%(재정영역 50%, 기타영역 5%)와 정성평가 45%(서비스영역 45%)를 통해 금액 결정

- 자치구별 공립작은도서관과 사립작은도서관의 지원비율(4:6)

- 작은도서관 1관당 100~300만원 이내 지원(자치구별 지원기준 수립)

	작은도서관 지원 제외
□ 시설기준 : 법적기준(면적 33㎡, 열람석 6석, 자료 1,000권이상)미달, 현판 미부착, 외부에서 인식 불가능, 재난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 운영기준 : 주5일미만 개방, 1일 4시간이하 운영, 영리목적 유료회원제 운영 □ 장서기준 : 특정 종교서적 30%이상 □ 기 타 : 영리목적 및 운영부실로 판단되는 경우, 운영주체가 기업 또는 학원으로 특정대상자만 이용 가능한 경우

③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

▢ 추진방향

○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매체 제공과 서비스를 통한 도서관자료 접근성 향상

○ 이용자 서비스 향상 및 전문적 서비스 개발을 위한 이용자 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

▢ 세부 추진계획

⑴ 장애인도서관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도서관 8개 자치구 9개 도서관

○ 지원내용 : 자료제작비, 일반운영비, 사업비

○ 지원예산 : 671백만원(1관당 평균 74백만원)

- 자료제작비(녹음·점자·데이지도서, 영상해설물 등), 일반운영비, 프로그램비

- 시비지원 예산범위내 자료제작비 50%, 일반운영비 30%, 프로그램비 15%,      시민 거버넌스 활동비 5%

○ 지원방법 : 1회 일괄교부

○ 지원비율 : 시비 100%

○ 지원기준 : 균등지원, 차등지원 (평가지표 붙임2 참조)

- 도서관별 정량평가 75%(인프라영역 70%, 재정영역 5%)와 정성평가 25%(서비스영역 25%)를 통해 금액 결정

⑵ 장애인 이동도서관 사업비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 이동도서관 2개구 3개관

○ 지원예산 : 129백만원(1관당 평균 43백만원)

○ 지원내용 :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업비

- 전담 및 보조인력 인건비

- 일반운영비 :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등

- 사업비 :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비 등 (※자료제작비 사용불가)

○ 지원방법 : 1회 일괄교부

○ 지원비율 : 시비 100%

○ 지원기준 : 균등지원, 차등지원 (평가지표 붙임2 참조)

- 도서관별 정량평가 75%(인프라영역 75%)와 정성평가 25%(서비스영역 25%)를 통해 금액 결정

	장애인도서관 현황
□ 장애인도서관(8개구 9개관) - 강남구(하상시각장애인도서관), 강동구(한국점자도서관,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점자도서관), 강서구(강서점자도서관), 관악구(실로암점자도서관), 노원구(서울점자도서관), 서대문구(영광시각장애인모바일점자도서관), 성북구(성북저자도서관), 종로구(한국학생점자도서관) ※ 송파구(송파시각장애인정보문화센터) : ‘20. 1. 폐관 □ 이동도서관(2개구 3개관) - 강동구(한국점자도서관,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점자도서관), 관악구(실로암점자도서관)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9,447백만원

○ 세부내역

예산과목	세부내역	서울시비 (천원)	재원 부담
계		9,447,207
자치단체 경상보조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7,877,207	시비30% : 구비70%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770,000	시비 100%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	800,000	시비 100%

○ 예산과목

-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도서관 육성지원,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도서관 육성지원,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 :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도서관 육성지원,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기타 행정사항

○ 도서관법을 포함한 각종 공공도서관 관련 법규 준수

○ 공공·작은·장애인도서관 현황 수시 파악

○ 신규 및 폐관 도서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등록 관리 철저

○ 관종별 도서관 간, 지역사회(지역서점, 유관기관 등) 협조체계 구축

5		향후계획

○ 시비보조금 교부 : ‘20. 3.

○ 현장점검 및 중간실적 보고 : ’20. 8.~10.

○ ‘21년 예산 임시통보 : ’20. 10.

○ ‘20년도 보조금 정산 : ’21. 1.

붙임 1. 자치구 배분표 1부.

2. 공공·작은·장애인도서관 평가지표 1부.

【붙임자료1】

▢ (공공도서관) 자치구 배분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자치구	지원금액	정량평가	정성평가	평가 및 조정금액	비고
계		7,877,207	6,695,625	1,181,581	7,877,207
1	강남구	306,678	256,938	30,297	306,678
2	강동구	274,069	224,329	30,297	274,069
3	강북구	310,104	290,661	-	310,104
4	강서구	271,003	251,560	-	271,003
5	관악구	300,729	250,989	30,297	300,729
6	광진구	268,193	218,453	30,297	268,193
7	구로구	273,498	223,758	30,297	273,498
8	금천구	223,794	204,351	-	223,794
9	노원구	505,247	373,273	112,531	505,247
10	도봉구	353,999	334,556	-	353,999
11	동대문구	496,461	364,486	112,531	496,461
12	동작구	286,097	289,474	112,531	286,097	구비부족분에 대해 시비감액
13	마포구	277,741	228,001	30,297	277,741
14	서대문구	278,057	190,651	112,531	278,057	구비부족분에 대해 시비감액
15	서초구	347,609	297,869	30,297	347,609
16	성동구	344,719	212,745	112,531	344,719
17	성북구	419,340	287,366	112,531	419,340
18	송파구	228,810	179,067	30,300	228,810
19	양천구	337,490	287,750	30,297	337,490
20	영등포구	233,342	213,899	-	233,342
21	용산구	155,303	214,283	30,297	155,303	구비부족분에 대해 시비감액
22	은평구	499,730	449,990	30,297	499,730
23	종로구	216,114	207,433	30,297	216,114	구비부족분에 대해 시비감액
24	중구	238,814	263,217	112,531	238,814	구비부족분에 대해 시비감액
25	중랑구	430,266	380,526	30,297	430,266

※ 동작, 서대문, 용산, 종로, 중구의 구비 부족분에 대하여 시비감액하여 매칭금액 지원

※ 최저지원 자치구(용산)에 잔액분 12천원 증액

▢ (작은도서관) 자치구 배분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자치구	지원금액	정량평가	정성평가	평가 및 조정금액	비고
계		770,000	423,504	346,420	769,924
1	강남구	26,547	13,767	12,780	26,547
2	강동구	22,755	14,117	8,600	22,717	잔액분 추가증액
3	강북구	32,342	23,742	8,600	32,342
4	강서구	25,283	16,683	8,600	25,283
5	관악구	26,567	17,967	8,600	26,567
6	광진구	26,897	14,117	12,780	26,897
7	구로구	30,747	17,967	12,780	30,747
8	금천구	22,755	14,117	8,600	22,717	잔액분 추가증액
9	노원구	50,525	28,525	22,000	50,525
10	도봉구	25,283	16,683	8,600	25,283
11	동대문구	43,467	21,467	22,000	43,467
12	동작구	40,900	18,900	22,000	40,900
13	마포구	27,830	15,050	12,780	27,830
14	서대문구	36,117	14,117	22,000	36,117
15	서초구	26,547	13,767	12,780	26,547
16	성동구	32,267	10,267	22,000	32,267
17	성북구	42,183	20,183	22,000	42,183
18	송파구	18,867	10,267	8,600	18,867
19	양천구	28,180	15,400	12,780	28,180
20	영등포구	23,650	15,050	8,600	23,650
21	용산구	18,867	10,267	8,600	18,867
22	은평구	41,305	28,525	12,780	41,305
23	종로구	23,047	10,267	12,780	23,047
24	중구	37,050	15,050	22,000	37,050
25	중랑구	40,022	27,242	12,780	40,022

※ 강동, 금천은 보조금 최저지원으로 평가 및 조정 후 잔액분에 대하여 추가증액(22,717천원→22,755천원)

▢ (장애인도서관) 도서관별 배분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자치구	도서관	지원금액	정량평가	정성평가	비고
계			671,000	503,251	167,750
1	강남구	하상시각장애인도서관	73,437	55,544	17,893
2	강동구	한국점자도서관	74,108	56,215	17,893
3	강동구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점자도서관	78,581	56,215	22,366
4	강서구	강서점자도서관	71,874	56,215	15,659
5	관악구	실로암점자도서관	77,910	55,544	22,366
6	노원구	서울점자도서관	74,108	56,215	17,893
7	서대문구	영광시각장애인모바일 점자도서관	71,200	55,544	15,657	지원금액 1천원절사
8	성북구	성북점자도서관	71,872	56,215	15,657
9	종로구	한국학생점자도서관	77,910	55,544	22,366

▢ (장애인 이동도서관) 도서관별 배분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자치구	도서관	지원금액	정량평가	정성평가
계			129,000	96,750	32,250
1	강동구	한국점자도서관	42,570	32,250	10,320
2	강동구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점자도서관	45,150	32,250	12,900
3	관악구	실로암점자도서관	41,280	32,250	9,030

【붙임자료2】

▢ 자치구 도서관 운영지원 보조금 평가지표

○ 구립도서관

평가구분	영역(비율)	평가지표	평가기준
정량평가 (85%)	재정 영역 (50%)	재정자립도(40%)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
		구민1인당 도서관 예산(10%)	자치구 평균 구민 1인당 도서관예산
	인프라 영역 (30%)	도서관 규모(10%)	도서관 연면적
		법정사서확보율(20%)	자치구 평균 법정사서확보율
	기타 영역 (5%)	시비의 지역서점 구매비율(5%)	지역서점 구매율
정성평가 (15%)	서비스 영역 (15%)	시-구정 정책통합성(15%)	전문가 심사평가
100%	100%	100%	-

○ 작은도서관

평가구분	영역(비율)	평가지표	평가기준
정량평가 (55%)	재정 영역 (50%)	재정자립도(40%)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
		구민1인당 도서관 예산(10%)	자치구 평균 구민 1인당 도서관예산
	기타 영역 (5%)	시비의 지역서점 구매비율(5%)	지역서점 구매율
정성평가 (45%)	서비스 영역 (45%)	시-구정 정책통합성(45%)	전문가 심사평가
100%	100%	100%	-

○ 장애인도서관

사업	평가구분	영역(비율)	평가지표	평가기준
장애인도서관 운영지원	정량평가 (75%)	인프라(70%)	도서관법상 최소기준 만족	사서 수, 연면적 66㎡이상
		재정(5%)	법인전 입금확보율	보조금 대비 예산 확보
	정성평가 (25%)	서비스(25%)	시민 거버넌스 활동	이용자와의 소통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 개발 근거 확보
	100%	100%

○ 장애인 이동도서관

사업	평가구분	영역(비율)	평가지표	평가기준
이동도서관 사업지원	정량평가 (75%)	인프라(75%)	도서관법상 최소기준 만족	사서 수, 연면적 66㎡이상
	정성평가 (25%)	서비스(25%)	시민 거버넌스 활동	이용자와의 소통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 개발 근거 확보
	100%	10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