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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질의회신(분양철회한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분양신청 철회자로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분양(평형)변경신청 공고 기간 내에 분양신청 여부와 조합원 지위 및 조합임원 입․후보 신청자격 여부

○ 회신 내용

- 우선 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신 ****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제73조 제1항 제1호(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및 제2호(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상기 규정에 적합할 경우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조합임원 입후보 자격 공고(안), 조합의 정관, 총회의결 등을 확인하여 최종결정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4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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