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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다가구주택 분양대상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분양권이 주어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7가구인 다가구 주택의 경우 3~4개의 분양권이 주어져야 함

○ 회신내용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36조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에 대해 규정하면서 제36조제2항제3호에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 다만, 도시정비조례 부칙<제6899호, 2018.7.19.> 제28조(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제1항에 따라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제3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로 한정하여 가구별 각각 1명을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 상기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분양대상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유하신 다가구 주택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27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한인식					재개발관리팀장							서세환
시행			주거정비과-343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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