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560
결재일자	2020.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정책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현철	박기철		이기배		양용택		01/14 강맹훈
협 조
	주무관					안인향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열람공고

2020. 1.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열람공고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재정비(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및 관련기관(부서) 협의 등을 시행하고자 함

□ 재정비 개요

○ 위    치 : 종로구 가회동, 삼청동 일대             (대지면적:112ha)

○ 용역사(MP) : ㈜유아컨설턴트종합건축사
(윤혁경, 유나경)

○ 주요내용

-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 용도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제1,2종),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최고고도지구

□ 재정비 기본방향

북촌고유의 경관특성유지 및 지역정체성 강화를 위해 기존 형태는 보전하고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은 일부 규제완화를 통해 생활의 편리성·자생력 확보

○(층수) 북촌의 경관·정체성 유지를 위해 기존 층수 유지

- 상업화가 심화된 지역(삼청로, 덕성여고주변) 에 대하여 지역 정체성   강화를 위해 전시장, 화랑 등 권장용도 도입 시 일부 완화

○(용도)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 일부 규제 완화

- 근생시설 불허지역에서 한옥의 외관을 유지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활편의시설(소매점, 세탁소 등) 과 공방, 한옥체험업 등 전통관련 시설 일부 허용

○(개선) 불합리한 기준 개선 추진

- 삼청로변 비 한옥에만 적용중인 건축한계선(3m) 일부조정

- 사우디 대사관 등 공공업무시설 입지 허용

□ 지역주민 의견수렴

□ 구역별 주민협의체(71명) 구성 · 활동(44회)          ‘17.5~19. 8월

-  구역(13개)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 민·관협의체(16명) 구성·활동(10회)               ‘18.1~‘19.05월

- 주민대표, 시·구의원, 전문가, 지역단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조직

□ 추진경위

○ `16. 12. 29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착수

○ `17. 2 ~ 4   : 재정비 관련 주민설명회(3회)

○ `17.5~17.11 : 구역별 주민협의체(71명) 구성·활동(45회)

- 구역(13개)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 `18.1~19.5  : 민관협의체(16명) 구성·활동(10회)

○ `18.  7.  5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자문

○ `18. 11. 23  : 행정2부시장 보고

○ `19.  6.  5   : 도시재생실장 보고

○ `19. 10. 29  : 전문가 자문회의

-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결과 반영

○ `19. 12. 18. : 행정2부시장 보고

○ `19. 12. 22. : 시장보고

□ 주요 계획내용

○ 도시계획시설

- 덕성여중, 덕성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요청(학덕 제19-05-39호, ‘19.5.29)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건축물의 규모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신설	⑤	덕성여중	30% 이하	120% 이하	신축시	3층이하, 12m이하	기존현황1~6층
					기존건축물 증축, 개축,재축시	4층이하, 16m이하
신설	⑥	덕성여고	30% 이하	120% 이하	신축시	3층이하, 12m이하	기존현황1~5층
					기존건축물 증축, 개축,재축시	4층이하, 16m이하

○ 가구 및 획지계획

- 덕성여중을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신설)함에 따라 가구 및 획지계획 폐지

- 덕성여고를 도시게획시설*학교)로 결정*신설)함에 따라 가구 및 획지폐지

○ 용도계획

- 북촌 1구역

· 근생시설 불허지역에서 한옥 외관을 유지 시 생활편의시설(소매점, 세탁물수집소, 휴게음식점 등), 공방, 한옥체험업 등 근린생활시설 허용

※ 근린생활시설 중 전통공연장은 주민협정에 의해 가능

·  비 한옥의 경우 1층에 한하여 허용(신축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미술관, 화랑, 기념관 등) 허용

- 북촌 2,3,5구역

· 한옥의 경우 『한옥의 형태 및 외관지침』준수 시 전통공방, 한옥체험업 등 허용

·  근생시설 불허지역에서 한옥 외관을 유지 시 생활편의시설(소매점, 세탁소, 휴게음식점 등) 등 허용

※ 근린생활시설 중 전통공연장, 한정식집은 주민협정에 의해 가능

·  비 한옥의 경우 1층에 한하여 허용(신축 제외)

· 공공업무시설 허용(주한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에 한함)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미술관, 화랑, 기념관 등) 허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및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맹사업을 통해 개설된 업종 입지불허

- 북촌 4, 6구역

· 근린생활시설 허용면적(100㎡→300㎡) 확대

·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별도의 시설을 필요로 하지않는 시설로서 공방, 공공한옥은 제조업소 입지 가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및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맹사업을 통해 개설된 업종 입지불허

- 계동길, 창덕궁길 구역

·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300㎡ 미만) 등 허용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계동길 허용(한정식집에 한함)

- 가회로구역, 삼청동길1구역, 삼청동길2구역, 북촌길 및 진입가로구역, 율곡로구역, 북촌7구역 : 근린생활시설 일부허용

○ 높이계획

북촌4구역 북촌6구역	한옥	2층이하 / 지표면으로부터 (7+0.65a)m 이하	※ a : 건물폭
	비한옥	2층이하 / 최고높이 8m이하 (경사지붕 설치 시 최고높이 10m이하)	⦁ 비한옥 경사지붕 설치 권장 (경사도 3:10~6:10인 경우에 한하여 최고높이 10m이하 적용) ⦁ 본 지침 제42조 내지 제44조 참고

- 북촌 4, 6구역 : 최고높이 2층이하 8m → 3층 12m이하(권장용도 도입시)

※ 권장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공연장 등)

- 전문가 자문결과(‘19.10.29) 등은 차후 도시 건축·공동위원회에서 반영

○ 건폐율 계획

- 건축자산진흥구역 내 한옥 등 건축자산일 경우 건폐율완화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조례」의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진흥구역 내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하여 90% 이하로 건폐율 완화 적용

○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가회로변, 삼청동길변(폭원 25m 미만)

· 도시계획도로 경계선으로부터 3m후퇴→ 도시계획도로 경계선으로부터 0m후퇴

○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계획

- 한옥건축 시 주차장 설치 100%완화→한옥 등 건축자산일 경우 100%완화

- 그 외 기존계획 변경없음

□ 열람공고(안)

○ 열람내용: 붙임 공고문(안) 참조

-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 열람기간: `20.1. 16. ~ 1. 29.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열람방법: 시보 및 일간신문(2개소) 공고, 시․구 홈페이지 게재

- 소요예산: 약 300만원(신문게재 건당 150만원)

- 예산과목: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 북촌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지출방법: 납입고지서에 의한 계좌입금

□ 관련기관(부서) 협의

○ 대상기관(부서) 및 협의내용 (※ 붙임 참조)

- 도시계획시설 신설 : 덕성여중, 덕성여고

- 공공업무시설 허용 : 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가회동)

- 공예박물관 : 주차장출입구 위치변경

- 서울시 : 관련업무 소관 부서별 협의

- 종로구 :  지구단위계획 총괄부서에서 소관 부서별 협의 및 검토 후 일괄 제출

○ 협의기간: 열람기간 내

□ 향후계획

○ `20. 2 월 :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 `19. 3 월 : 결정고시

붙임  1. 열람공고문(안) 1부.(결정도 및 시행지침 별도)

2. 관련기관(부서) 협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