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7492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교통전문관	보행정책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윤종현	손형권	박태주	이기완		12/20 황보연
협 조
	법제심사팀장			代이향란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12.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시의회 제290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경위

○ ’19. 9 ~ 10월 : 개정조례안 발의 및 입법예고(3건)

- 의안번호 1040 : 송도호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외 9명

- 의안번호 1115 : 이영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 의안번호 1131 : 서울특별시장

○ ’19. 12. 5 : 개정조례안 검토의견 송부(시 → 시의회 교통전문위원실)

구 분	개 정 안	검토의견	비 고
의안번호 1040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여 개정된 법 규정에 따르도록 개정	수 정 * 시장발의안 (의안번호 1131)과 중복	수정 동의 * 송도호 의원과 협의 완료 (’19. 10. 22)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내외부에 도착정류장의 이름·목적지 및 문의 개폐방향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는 조항 신설	동 의
의안번호 1115	․시장이 학교 및 복지시설의 장에게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동 의	원안 동의

○ ’19. 12. 17 : 제290회 임시회(교통위원회) 심의

- 발의된 3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 3건의 개정조례안을 병합하여 집행부 의견을 반영한 1건의 교통위원회 통합 대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으로 의결

○ ’19. 12. 20	: 제290회 본회의 심의(원안 가결)

□ 주요 개정내용

○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게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범위 조정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상위법령에 맞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안 제15조제1항제1호)

○ 교통수단에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의무화 규정 신설

-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내외부에 도착정류장의 이름․목적지 및 문의 개폐방향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조항 신설(안 제18조제4항)

○ 교통약자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지도반 운영’ 권고 규정 신설

- 시장이 학교 및 복지시설의 장 등에 대하여 교통지도반 운영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24조의2)

□ 검토의견 : 수 용

○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편의 증진과 보행안전을 위한 상위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및 같은 조례의 제정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개정조례안에 동의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12. 30(월) 14:00

《 붙 임 》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