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1842
결재일자	2019.8.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기획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신광천	代신광천	황승일	08/08 갈준선

서울시 맞춤형 민방위 발전안 학술용역관련 자체심의회 결과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학술용역 자체심의회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심의위원 중 행정안전부 위원 참여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시 맞춤형 민방위 발전안 -

학술용역관련 자체심의회 결과

민방위 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서울시 실정에 맞는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학술용역관련 자체심의회 결과보고임.

1		관 련 근 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9조

□ 2019년 학술연구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655호, 2019. 1. 11)

2		개 요

□ 일    시 : 2019. 8. 7(수) 10:00

□ 장    소 : 서울시청 본청 지하 3층(충무기밀실)

□ 심의위원 : 8명(위원장 경봉수 안보정책자문위원)

□ 심의방법 : 대면심의(심의위원 2/3 참여 과반수 이상 찬성 의결)

□ 내    용 : 서울시 맞춤형 민방위 발전안 학술용역 계획 심의

□ 결    과 : 위원 8명중 8명 적정판정

□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0:00 ~ 10:05	○ 참석 심의위원 소개 ○ 비상기획관 인사말씀	민방위기획팀장 비상기획관
10:05 ~ 10:15	○ 서울시 맞춤형 민방위 발전안 학술용역 계획 설명	신광천주무관
10:15 ~ 10:45	○ 학술용역 계획관련 심의위원 토론 ○ 심의내용 및 의견확정	심의위원장
10:45 ~ 10:50	○ 비상기획관 맺음말씀	비상기획관

3		심의 결과 및 내용

□ 심의 결과 : 위원 8명 중 적정 8명

□ 외부위원 심의내용

○ 경봉수(위원장) : 적정

- 재난재해 유형 다양화되는 현상황고려 반드시 필요한 학술용역 임.

- 민방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대비 용역비용이 적다고 판단됨(증액 필요)

- 해당 정부부처인 행정안전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함.

○ 조철규(위원) : 적정

-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구과제임(시대상황변화/의식변화 등을 고려)

- 시기적으로 늦은감이 있으며 지금이라도 시행해야할 과제임.

- 과제의 중요성 대비 연구기간과 용역비 증액이 필요함.

○ 허성윤(위원) : 적정

- 안보·재난환경변화와 대도시 특성에 맞는 서울형 민방위대 운영을 위한 연구 필요

-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경쟁력있는 연구기관 선정 필요

- 과업내용에 비해 연구비/기간이 부족할것으로 예상, 핵심과제로 축약 필요

- 연구결과에 따라 필요시 행정안전부에서도 법령 및 지침이 개정토록 노력

○ 전동중(위원) : 적정

- 여견변화에 따른 발전방안 재모색 필요(매우 필요함)

- 용역비와 기간이 부족함, 민방위 전반에 대한 용역이므로 많은 기간이 필요

- 현상황을 고려하여 신속히 추진해야함.

○ 허용하(위원) : 적정

- 시대변화와 여건 및 환경이 요구하는 과제로 판단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각종 과제 분류 요구 등이 적정함.

- 용역비용이 사업과제에 비해 과소하게 편성, 증액 및 기간 부족 예상

- 서울시 자체만의 요구과제로 적정하며, 다소 학술용역 내용이 광범위, 과제범위를 축소하여 용역시행 적정

□ 내부위원 심의내용

○ 갈준선(위원) : 적정

- ’75년 민방위기본법 제정 이후 변화가 거의 없는 민방위의 변화 필요

- 법령 및 중앙부처 지침에 따른 획일적 준비 및 운영으로 서울시 특성을 고려한(자치구별 특성) 민방위로 변화가 필요함.

○ 황승일(위원) : 적정

- ’75년 이후 변화된 의식·제도·현황 등을 반영한 실질적인 과제임

- 편성·조직·시설·장비·교육·홍보 등 전분야 걸쳐 과업의 방향과 내용이 적시되어 있음.

- 서울시의 특징에 맞게 연구·적용 필요, 행안부·자치구(25) 등 관련기관 공동협의 및 추진 필요

○ 장성구(위원) : 적정

-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시의적절한 과제로 필요한 학술용역임.

- 시의 특성을 고려한 민방위대 임무를 확인하여, 준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 제시가 필요함.

⇨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용역기간 변경(5개월→6개월), 민방위 관련 핵심적인 사항을 선별하여 학술용역 추진

4		행 정 사 항

□ 외부위원 자문비 지급

○ 소요예산 : 750천원(외부위원 심사수당 : 150천원 × 5명)

○ 예산과목 : 민방위담당관, 비상대비 및 민방위대응능력 강화, 민방위 교육훈련강화, 민방위교육장 운영, 사무관리비

붙 임 : 자체학술용역심의 의견서(8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