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949
결재일자	2019.2.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소석영		신윤철	02/19 홍선기
협조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2.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 회의개요

○ 일  시 : 2019.02.15(금) 14:00 ~ 15:30

○ 장  소 : 주거재생과

○ 참석자(5명)

- 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정책팀장, 주무관

- *************************

○ 주요 자문사항

- 각종 완화에도 리모델링 활성화가 저조한 이유

- 리모델링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사항 및 우선순위

- 시범골목사업의 지원규모 적정성, 사업참여 활성화 가능성 등

□ 주요 자문의견

○ 저층주거지의 특성에 맞는 지침, 지원방안 도출 필요

- 저층주거지의 경우 건폐율은 최대한 완화 필요

- 상업용 건물과 달리 저층주거지의 경우 층면적을 많이 증가시켜 수익을 증가시키는 것은 쉽지않음

- 여건상 신축이 어렵고 거주 환경이 열악한 주택이 주요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

○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시범골목사업 등 추진 필요

- 리모델링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시범사업을 통해 유형별 지원방안 도출 필요

- 개인공간인 주택 정비지원 외에도 가로환경 등 개선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

○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니 교육 및 홍보 필요

- 리모델링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전문가, 공무원, 주민들이 많음

- 신축이 어려운 대지상의 건축물을 고쳐서 사용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는 공감 및 인식확산 필요

○ 리모델링 활성화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필요

- 리모델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경우 과도한 규제 및 자료요구로 실행을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음

- 위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위원회와 유사한 형식으로 운영되어야 함

○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의 완화 적용에 대한 일선 공무원의 부담 완화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무지침 마련 필요

□ 향후계획

○ ‘19.2 : 리모델링활성화구역지정 시범사업 자치구 수요조사 진행

○ ‘19.3 ~ 6 :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지 선정

※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침 마련 등 병행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