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5231
결재일자	2020.2.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희경	임길채	박봉규	02/27 나백주

- 2020년 제1차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0. 2. 27.(목)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0년 제1차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한 서면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20. 2. 19.(수)~ 2. 25.(화)

○ 회의방법 : 서면회의

○ 심의 참여위원 :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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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안)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19년 기금결산 총괄

- 전년도말 조성액   ---------  66,105백만원

- 당해년도 조성액   ---------   3,411백만원

- 당해년도 사용액   ---------   4,342백만원

- 당해년도말 조성액 ---------  65,174백만원

○ 기금 조성 명세서

(단위 : 백만원)

조성액			당해연도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전년도까지	당해연도	계	사유	금액
66,105	3,411	69,516	식품위생관리 및 교육홍보	4,342	65,174

※ 기금보관 현황 : 시금고 예치금 4,674백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60,500백만원

○ 2019년도 기금 운용현황 : 9,017백만원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구분	금액	비고		구분	금액	비고
계	9,017			계	9,017
융자금회수	384	식품진흥기금 융자 원리금 회수(이자포함)		비융자성사업	3,11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운영, 음식문화 개선 등
예치금회수	5,606	시금고 예치금(’18년도 기금잔액)		융자성사업	1,229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융자지원
이자수입	1,499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및 공공예금 이자		기본경비	1	심의위원회 수당 등
기타수입	1,528	과징금 수입 등		기타지출		과징금 과오납 반납 등
				예치금	4,675	시금고 예치금(’19년도 기금잔액)

□ 행정사항

○ 재정균형발전담당관에 심의결과 통보

○ 외부위원 심의수당 지급

붙임  2020년 제1차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