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2257
결재일자	2020.2.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아레나팀장	동북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박재현	김순수	강성욱		전결 02/27 김선순
협 조
	주무관		박준석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손실보상 추진계획

2020. 02.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손실보상 추진계획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사업대상지 중 미보상 사유지에 대한 손실보상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임

Ⅰ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 사업개요

○ 협상대상자: (가칭)서울아레나㈜  (KDB인프라자산운용 등 10개사)

○ 위    치: 도봉구 창동 1-23, 1-24일대 (규모 50,149㎡, 연면적 173,486㎡)

○ 주요시설: 아레나(19.3천석), 중형공연장(2천석), 영화관, 대중음악지원시설

○ 사업기간: '20년~'23년(건설 38개월), '24년~'53년(운영 30년)

○ 총사업비: 3,932억원 (BTO 수익형 민자사업, 전액 민간자본)

□ 추진현황

○ '15. 9.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계획 수립

○ '15. 11.23.	민간제안 접수 적격성조사 의뢰(시→PIMAC)

○ '18. 2.22.	적격성 조사 수정 제출

○ '19. 3.~4.	市 재정계획 심의, 기재부 민간투자사업 심의, 시의회 동의

○ '19. 5.9.	제3자 제안공고(~9.18.)

○ '19. 9.23.	협상대상자 지정((가칭)서울아레나㈜)

○ '19. 11.1.	협상 위탁(서울연구원)

○ '20. 2월 현재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진행중

Ⅱ		손실보상 추진

□ 추진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보상대상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13-3(47㎡)

구분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합계	-	-	50,149.3
①	1-24	체육	38,505.1	서울시
②	1-23	대지	11,488.2	서울시
③	126-2	구거	107.0	도봉구
④	120-2	도로	2.0	도봉구
⑤	113-3	공장	47.0	** *******

※ 구유지(③,④)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까지 무상사용('19.3.6. 구유재산심의회)

□ 대상지 현황

○ 창동 808 부지(동아청솔아파트)에서 도로 등 기부체납부지, 실제 아파트 부지를 제외한 자투리땅으로,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유지(창동 113-3호) 매수 요청(’20.2.13) 공문 접수됨

○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공사기간이 38개월로 2024년 개장을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 이전 사유지 매입이 필요한 실정임

□ 조치계획

○ 소유자로부터 토지매수요청 및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적기 준공을 위한 공사일정을 감안하여, 실시계획 승인 이전 관련법규에 따라 사유지 보상을 추진코자함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유지 보상업무는 도봉구청에 위임하여 업무 추진

- 부동산매입(보상계획열람공고, 감정평가, 보상협의 등), 소유권 이전 등기 등

□ 향후계획

○ ’20.2월   보상계획 열람 및 공고(14일 이상)

○ ’20.3월   감정평가업자 추천 의뢰(열람기간만료 후 30일 이내 추천)

○ ’20.4월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평가 의뢰(2인 이상)

○ ’20.5월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20.6월   보상협의 요청(협의기간 30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