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법제심사 의뢰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 2020. 2. 6. ~ 2020. 2. 26.(20일간)

다. 의견제출 : 제출된 의견 없음

라. 규제 사전검토 결과 : 규제사항 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결과 : 평가제외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사. 공공갈등진단결과 : 갈등없음

붙임 1. 시행규칙 제정안 1부.

2. 자치법규입안 심사기준표 1부.

3. 규제 사전검토 결과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 1부.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1부.

6. 공공갈등진단 결과 1부. 끝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주무관	박정현		민주주의총괄팀장	조혜정		서울민주주의담당관	02/27 조미숙
협조자
시행	서울민주주의담당관-21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3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6532	/전송	02-768-8957	/	nemo300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