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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주택관리업자가 아닌 자의 주택관리업 행위 관련

1. 구로구 주택과-8882호(2020.2.21.) 관련입니다.

2. 질의 요지

- 관할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등록(건물위생관리업종)을 한 자와, 공동주택 건물관리에 관한 계약을 하였음.

(계약명 : 000아파트 건물관리의 일체에 관한 건)

- 위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제52조 및 제98조 등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관리업을 운영한 자”에 해당 하여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3. 답변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서울시는 위 법령에 대한 해석 권한이 없으며, 정확한 답변을 받기 위아여서는 위 주무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구 업무 협조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중위생관리업법」상 공중위생영업자로 등록한 자가, 본 질의 관련 “아파트 건물관리”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계약자(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건물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부과·징수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위 법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확인 요망)

- 관리비의 부과·징수 업무는, 「공동주택관리법」제63조에 명시된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의 업무에 속하며, 「공중위생관리업법」 등 타 법에 주택관리업 외의 업종 등록자에 허용 명시 규정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업무이므로, 같은 법 제52조 및 제98조 등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택관리업을 운영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그러나 위 의견은 질의 내용에만 근거하였고, 서울시는 관련 법령의 해석 권한이 없으므로, 관할 자치구는 제반 사정을 면밀히 조사·확인하시어 적법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효한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2/2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9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292	/전송	2133-0755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