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3439
결재일자	2020.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장
최인호		강한석	02/27 진경식
협조
	주무관		유태윤

국·공유지(시유재산) 보상업무(사용허가) 협의 검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_ 용산동2가 5-1556]

2020. 2.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국·공유지(시유재산) 보상업무(사용허가) 협의 검토

***********************************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GTX A노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보상업무를 수탁받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시유재산에 대한 ********** 검토요청이 있어 검토 후 보고함

□ 협의요청 내용

○ GTX A노선 사업 부지 내 시유재산(5-1556)에 대한 사용허가 검토 요청

- 사업 부지 내 편입되는 국공유지의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

***********

**한국감정원장 예시(안) 제시

****사업시행자 무상사용(구분지상권 설정)

- 사업시행자 유상사용(구분지상권 설정)

- 사업시행자 무상사용(구분지상권 미 설정)

- 사업시행자 유상사용(구분지상권 미 설정)

○ 관련 규정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수용 및 사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제9호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지상·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9조(처분 등의 제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1조(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 해당 시유재산 현황

○ 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로, 철도(저촉)

연번	지번	지목	공부면적 (기준가격)	소유 지분	편입면적	편입면적에 대한 기준가격	재산 구분
*	************	*	89.2* (118,903,600원)	***	84.2*	112,238,600*	****

※ ‘편입면적에 대한 기준가격’은 개별공시지가(1,333,000원)에 편입면적을 곱한 값

□ 현장 조사 내용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

□ 검토의견

○ 해당 시유지는 우리 과에서 행정재산(주택사업특별회계)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행정재산(주택사업특별회계)의 사용 목적인 재개발사업의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희박한 필지로 실제 행정재산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임(공유재산법 시행령 제8조제1호)

○ GTX A노선 민간투자사업 관련「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수용 및 사용)에 따라 사업자는 해당 토지(시유지)를 사용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음

※ 철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

※ 철도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의 예시(안). 구분지상권 설정 or 미설정 및 유상 or 무상사용 검토

- 공유재산법 제19조(처분 등의 제한)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구분지상권 설정은 가능하지만 강행규정은 아니며, 우리시가 구분지상권을 설정을 허용할 경우 향후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계획이 있을 시 사권 설정자의 동의가 없으면 사용에 제약이 따르는바, 구분지상권은 미설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공유재산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에 그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항에 해당 사업과 같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상사용이 타당하며 사용료는 토지보상법 제71조(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에 의해 산정

※ 공유재산법 제24조 국가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의 감면이 가능하지만, 해당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국가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음

※ 토지보상법 제71조에 따라 사용하는 토지와 그 지하 및 지상의 공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조치의견

○ 상기 검토의견에 따라 사업구역내 해당 시유지는 행정목적(주택사업특별회계)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재산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재산을 철도법 및 토지보상법에 따라 유상사용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한국감정원에 통보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청장에게 관리사무가 위임된 바, 사업구역내 포함되는 해당 시유지 유상사용 관련 이후 절차(계약, 공부정리 등)는 용산구 주택과를 통해 협의토록 한국감정원에 안내

붙임 : 시유재산 협의 요청 공문 및 관련자료 1부.  끝.

[참고 법령]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수용 및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철도건설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9.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空中)ㆍ지상ㆍ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①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地料), 임대료, 사용방법, 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하는 토지와 그 지하 및 지상의 공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